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업발전전략’은 우리 서비스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로드맵이다. 정부는 세제·금융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차별을 해소하고 산업 간 융복합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유망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려 경쟁력을 높이며 5년간 2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고용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70%에서 2020년 73%로, 부가가치 비중은 60%에서 65%로 확대해 선진국 수준에 근접시킨다는 야심찬 목표다.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내수 활력의 핵심이다. 정부가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을 마련한 것은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수출과 제조업이 경쟁력 약화로 한계를 드러낸 상황에서 고용 창출과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미다.

이번에 발표된 발전 전략을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현 정부 임기가 1년 8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5년간의 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다음 정권에서 정책의 연속성을 갖게 될지도 불투명하다. 이번 발표는 현 정부 들어 일곱 번째 대책이다. 일부는 기존의 정책을 보완한 수준에 그치거나 구체적인 계획 없이 원론적인 방향만 제시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의료부터 소프트웨어, 관광 등 무수히 많은 분야의 정책이 백화점식으로 망라돼 있다.

당장 기존의 의료체계를 허물고 있다는 의료계의 반대는 물론 대기업 위주의 편향된 정책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의약품을 편의점에서 판매하거나 택배를 허용하는 문제도 약사들의 반대가 심하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 활성화는 개인정보 침해 논란 소지도 있다. 2020년까지 취업자 수를 25만명 더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정치적 구호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현 정부 들어 규제 완화와 고용 확대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책이 이미 무수히 나왔다. 그 대책들이 지금 얼마나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정책은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행에 옮겨져야 의미가 있다.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관련 정책을 강력하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비스업 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꼽히는 규제 완화의 경우 각계의 반대로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의 이번 발표가 다소 부실한 측면은 있지만 서비스산업 발전은 결코 지체할 수 없는 국가 현안이다. 입법 지원 없이 정부 혼자 추진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을 실천하려면 당장 의료법, 은행법, 산악관광진흥법 등을 개정하거나 새로 만들어야 한다. 산업 간, 기업 간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이해관계가 얽힌 기득권 집단을 설득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정부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비전과 의지를 갖고 야당을 설득해야 하고 야당은 국가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6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에 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