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던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이 백지화되고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났다. 지난 10년 동안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을 놓고 벌여 온 지역 갈등이 더 깊어지지 않고 봉합돼 차라리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중요한 결정에 정치 논리가 개입해 해야 할 결정을 하지 못했다면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영남권 신공항 타당성 연구용역을 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어제 “김해공항 확장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김해공항 활주로 확장과 터미널 등 공항 시설을 대폭 신설하고, 공항 교통망을 개선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나아가 김해공항 확장으로 영남권 항공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음은 물론 영남권 전역에서 김해공항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김해공항이 영남권 거점 허브공항 역할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신공항 선정 과정에 정치 논리가 개입해선 안 되며 오직 경제 논리로 결정해야 함을 거듭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도 선정 용역이 진행되는 도중에 정치인과 지역단체장들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구태를 보여 줬다. 신공항 사업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6년부터 검토됐으나 이명박 대통령 때인 2011년 백지화됐다. 당시 경제성 조사 결과 가덕도와 밀양 모두 1에 미달한다는 게 이유였지만 그 이면에는 지금처럼 첨예한 지역 갈등을 봉합할 묘책이 없다는 현실론도 작용했다. 신공항은 2012년 대선 때 지역 이슈로 다시 등장했다. 최근 2년 동안 승객이 폭증한 김해공항이 2023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조사되는 등 향후 수요를 고려해 재추진됐다.

그러나 신공항을 둘러싼 지역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백지화가 갖는 의미는 있다. 첫째, 부산과 대구·경북·울산·경남으로 갈라진 지역 갈등을 봉합하는 효과가 크다. 결과적으로 갈등을 잠재운 측면에서 정부의 결정은 잘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정치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오직 경제성만 따져 이런 결론을 얻었다면 정부나 지자체 모두 승복해야 할 합리적인 판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정부에서는 포퓰리즘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표를 의식해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인 경우가 허다하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양양·청주·무안 공항 등 지방 공항들이 그 예다. 새만금사업이나 행정수도 이전도 이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 더는 영남권 신공항을 정치권에서 표심 잡기용으로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다음 대선에서 또 이 이슈를 들고나오지 않을까 여전히 걱정스럽다. 이번 발표로 대구나 경남 지역은 물론이고 부산 지역민들도 서로 최악의 결과는 피했지만 섭섭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역민들도 이제 결과를 수용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입지 선정 과정에서 보여 준 정치인들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이상 영남권 신공항 문제로 필요 없는 갈등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