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건강에 빨간불을 켠 미세먼지 대책을 놓고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인상이다. 어제 황교안 국무총리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10년 내에 현재 유럽 주요 도시 수준까지 개선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다지 미덥게 들리지 않는다. 목표에 이르는 로드맵이 불분명해 보이는 데다 당정이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유값 인상 등 설익은 대책을 흘렸다가 여당이 제동을 걸자 거둬들이면서다. 정부는 별반 새로울 게 없는 대책을 잔뜩 쏟아낸 데 자족하지 말고 에너지 수급과 국민 건강 사이에서 다수가 공감할 만한 확고한 안목을 보여 주기 바란다.

무엇보다 실효성 없는 백화점식 대책만 나열하는 관료주의적 타성에서 헤어나야 한다. 당정의 종합대책에는 한·중 협력 강화 방안도 들어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온 국민의 폐부로 파고들고 있는 지금 한가한 얘기일 뿐이다.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대책도 보고서의 구색용 항목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 언제까지 애꿎은 고등어나 삼겹살만 탓하고 있을 텐가. 미세먼지를 야기하는 주요인을 찾아내 가용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데도 선택과 집중을 할 때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지금이 석탄화력발전소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로 전환할 적기임을 강조한다. 화력발전소가 초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까닭이 뭔가. 석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천 탄광에 유연탄이 지천으로 널려 있는 미국도 이미 석탄화력발전소를 빠른 속도로 줄이고 있다. 우리가 수백 미터 지하 막장에서 석탄을 캐거나 해외 유연탄을 수입해 화력발전소를 가동해 미세먼지를 흡입할 이유는 없지 않나. 물론 청정 연료인 LNG는 석탄보다 구입비가 비싼 게 흠이다.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지면 산업계나 소비자들이 반발하고 야권이 이에 편승할 가능성도 크다. 다만 이는 정부가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란 확실한 철학을 갖고 설득해야 할 과제다.

까닭에 이제 우리의 장단기 에너지 믹스 정책을 리셋할 시점이다. 2029년까지 화력발전소 34곳 신설 계획은 재고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난무하고 신재생에너지는 아직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과도기에 LNG발전소만 한 현실적 대안도 없지 않나. 혹자는 원전 증설을 거론하지만, 폐기물 처리 문제 등은 차치하더라도 입지와 송·배전 시 발생하는 경제·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합리적 차선책일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