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을 위한 용역 결과 발표가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가덕도 유치를 원하는 부산과 밀양 신공항 입지를 주장하는 대구·울산·경북·경남 등 5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특히 그제 부산 서면에서는 새누리당과 더민주 등 부산 출신 정치인과 시민 등 8000여명이 ‘신공항 유치를 위한 촛불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 지역 정치인들이 대구 등에 비해 더 강경한 것은 지난달 열린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이 훼손돼 가덕도가 불리하다는 분위기를 감지한 탓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입지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기준 등 일체의 권한을 외국 용역기관인 파리공항엔지니어링(ADPI)에 맡긴 상태다.

신공항 사업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6년부터 검토됐으나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11년 백지화됐다. 국토연구원의 경제성 조사 결과 가덕도와 밀양 모두 1.0에 미달한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금처럼 첨예한 지역 갈등을 봉합할 묘책이 없다는 현실론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정설이다. 신공항은 2012년 대선 때 지역 이슈로 다시 등장했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재추진됐다. 항공수요 조사 결과 최근 2년 동안 승객이 폭증한 김해공항이 2023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조사되는 등 향후 수요 등을 고려해 신공항 재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했다고 한다.

하지만 가장 큰 난제는 신공항이 들어설 입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 해소다. 부산과 대구·울산·경북·경남 간 줄다리기뿐만 아니라 경남도 내에서도 김해시와 밀양시가 반목을 하는 등 지역 이익을 앞세운 핌피(PIMFY) 현상이 극심하다. 경제성과 입지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도 문제다. 가덕도는 김해공항과 연계해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밀양은 대구나 울산 등 인근 주요 도시로의 접근성이 1시간 이내라는 장점이 있다. 가덕도는 인근 주요 도시로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밀양은 환경 파괴와 주민들에 대한 소음 피해의 단점을 안고 있다. 밀양의 또 다른 단점은 김해공항과 대구공항 등을 폐쇄하는 조건이다. 김해공항을 그대로 두면 밀양 신공항은 양양공항이나 청주공항과 같은 운명을 맞을 수도 있다. 부산시가 크게 반발하는 데는 가덕 신공항을 유치하려다 김해공항마저 뺏기게 생겼다는 불안 심리가 깔려 있다. 김해공항을 폐쇄하지 않으면 대구공항과 울산공항을 밀양으로 이전하는 그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김해공항 확장과 공항 내 공군기지 이전을 주문하기도 한다. 그러나 용역 결과를 백지화하고 대안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까지 추진된 국책 사업들이 실패한 것은 효율성과 경제성보다는 정치논리를 앞세웠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이전이나 새만금간척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동남아 신공항 부지 선정에서만큼은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오직 효율성과 경제논리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이해관계자는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