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전 서울과 수도권의 대기는 모처럼 쾌청했다. 오전 한때는 미세먼지가 말끔히 가셔 서울에서 외곽 도시가 건너다보였을 정도다. 그런 청정 대기가 지속된다면 도시민의 생활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이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준의 ‘좋음’ 등급을 받는 날은 사실상 거의 없다. 호흡을 통해 폐와 심장에 침투해 서서히 몸을 망가뜨리는 탓에 초미세먼지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린다. 이렇다 할 대책은 고사하고 예보조차 빗나갈 때가 잦아 시민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세먼지는 그제 국무회의 안건으로도 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맞추는 차원을 넘어 국민 건강을 위해 반드시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도 당부했다.

세계보건기구의 조사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공기 질이 나쁜 나라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나 스모그 탓으로 치부했지만 환경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유발의 절대적 요인은 국내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미세먼지 배출원은 다양하겠으나 질소산화물을 대량으로 내뿜는 경유 차량을 방치한 정책 탓이 크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데도 화력발전소 증설 운운하는 정부 계획안이 들리니 개선 의지가 있는지 답답하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당장 차량 부제 시행만 해도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의가 앞서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2013년 이후 두 차례나 종합대책을 내놨다. 그랬으면서도 이 모양인 것은 산업계의 눈치를 지나치게 살핀 탓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제 발표된 감사원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감사 결과만 봐도 딱하다. 환경부는 지자체 자료만 믿고는 미세먼지의 연간 발생량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현재 추진 중인 2차 종합대책도 이대로는 미세먼지 저감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환경부의 초기 대응 실패로 가습기 살균제 파동이 온 나라를 불안증에 몰아넣고 있다. 국민 건강이 눈앞에서 악화되지 않는다고 안이하게 대처했다가는 제2의 ‘옥시 파동’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대기 오염원 관리 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짠다는 각오라야 뼈아픈 실책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