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 대통령 남은 2년, 개혁 완수에 올인해야

[사설] 박 대통령 남은 2년, 개혁 완수에 올인해야

입력 2016-02-25 00:04
업데이트 2016-02-25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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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만 3년이 흘렀다. 이제 남은 기간은 정확히 2년이고, 임기 마지막 해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1년 남짓에 불과하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추진한 국정과제를 점검, 내실을 다지면서 국가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도 빠듯한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3년 전 오늘 취임식에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며 국민행복과 경제부흥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 당선인 시절부터 각종 규제를 ‘손톱 밑 가시’로 비유하며 지금까지 규제개혁을 직접 챙기는가 하면 “불어 터진 국수를 누가 먹겠느냐”며 절규하듯 경제활성화 입법을 촉구해 왔다.

남은 2년은 국정을 맡고 있는 박 정부뿐 아니라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국민들로서도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사실 집권 4년차에 접어든 박 대통령 앞에는 한꺼번에 닥친 안보와 경제위기 돌파라는 쉽지 않은 과제가 놓여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안보 위기는 박 대통령이 직접 북한의 레짐체인지(정권교체)를 언급하고, 김정은이 청와대 타격을 협박할 정도로 최고조를 향해 치닫고 있다. 남·북한과 미·중·일·러 간의 미묘한 관계 변화 속에서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외교·안보 전략을 고차원적으로 더욱 치밀하게 가다듬어야만 한다.

게다가 경기 침체 등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 세계 경제 상황은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파도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4대 개혁에 가속도를 내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이 공약한 경제부흥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호(號)는 피항처를 찾지 못한 채 장시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정부가 남은 기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국정 동력을 되살려 강력한 구조개혁을 펼쳐야 하는 이유다.

사실 박 대통령의 고군분투가 아니었다면 그나마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이다. 자기 정치에 매몰된 정치권의 발목 잡기로 노동개혁은 이륙조차 못하고 있지 않은가. 최근 몇 달간 국회, 특히 야당을 질타하면서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했던 박 대통령의 다급한 심정을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하지만 개혁 완수는 결국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임무다. 탱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한 것과 같이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야당 설득에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저돌적인 돌파의 리더십 못지않게 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점이다. 남은 2년, 안팎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가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에너지를 반드시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의 언급대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부는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자세로 국민과 함께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국민은 역량을 결집해 지원하며,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힘을 보탬으로써 돌파구를 찾아내야만 한다.
2016-02-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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