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대사의 협박성 발언 주권침해다

[사설] 中 대사의 협박성 발언 주권침해다

입력 2016-02-25 00:04
업데이트 2016-02-25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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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궈훙 주한 중국대사의 사드 관련 발언은 외교적 결례를 넘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추 대사는 엊그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논의에 대해 “중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된다면 한·중 관계는 파괴될 수 있으며 회복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이 일파만파 논란이 되자 청와대는 어제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자위권적인 조치”라고 일축하고 나섰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을 무시한 무례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사가 외교 현안에 대해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의 발언은 도를 넘어섰다. 사드 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양국 관계의 파탄까지 운운하며 겁박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온당치 않은 일이다.

더구나 사드 배치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깨뜨려 냉전식 대결과 군비 경쟁을 초래했다는 데 이런 사태의 원인 제공자가 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인가. 이것도 모자라 사드 배치 문제로 유엔의 대북 제재가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북한을 제어해야 할 중국이 거꾸로 우리에게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야말로 양국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다. 중국은 먼저 대북 제재에 적극적이고도 성의 있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도리다.

중국 체제 속성상 그의 발언은 개인적인 차원의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 사드 배치에 회의적인 야당을 찾아가 면담 내내 사드 문제만 갖고 혼자 떠든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것도 사드 문제에 대해서만 언론에 공개하라고 했다니 다분히 야당을 활용해 우리 국민을 향해 공개적으로 협박하고자 작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남남 갈등까지 염두에 둔 고도의 여론전이자 전략적인 행보가 아닐 수 없다.

김 대표가 추 대사의 오만방자한 태도에 한마디의 일침도 가하지 않았다는 점은 심히 유감이다. 야당한테 정부의 뒷다리를 잡으라는 중국 측의 말도 안 되는 책동에 외려 “사드가 실질적으로 방어 효과가 있는가”라며 중국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니 한심할 노릇이다. 중국이 사드 배치 반대의 수위를 점점 높여 가는데도 원론적인 반응만 보이는 정부도 마찬가지다. 일개 대사 한 명이 전 국민의 자존심을 긁어 놓는데도 침묵하다 여론이 들끓자 뒷북 대응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주권국가임을 포기한 것 아닌가. 경거망동하는 중국에 대해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2016-02-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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