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결국 인공위성으로 포장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중단하라는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미사일 도발을 강행함으로써 북한은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야 말았다.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도발은 우리로 하여금 심각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도록 한다. 과연 김정은 체제의 북한을 더이상 용인할 수 있는가. 민족 공멸을 초래할 수도 있는 핵무기 개발에 광분하는 김정은 체제를 상대로는 어떠한 당근과 채찍도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연히 입증됐다.

군 당국은 이번에 발사한 ‘광명성호’ 미사일이 2012년 12월 성공한 ‘은하 3호’와 사실상 동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탑재체인 ‘광명성4호’도 정상 작동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단 위성궤도에는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북한이 구멍 뚫린 제재를 틈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전력화에 필요한 기술적 발전을 차근차근 이뤄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광명성호 미사일은 미국 동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1만 2000㎞의 사정거리를 갖췄고, 탑재 중량도 200㎏ 정도여서 곧 소형화된 핵탄두를 장착한 북한의 ICBM 위협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정권은 집권 이후 핵개발·경제발전 병진 노선을 고집하면서 핵무기 소형화와 투발(投發) 능력 확대에 몰두해 왔다. 지난주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김정은 정권은 예정된 수순대로 마이동풍하며 미리 그어 놓은 ‘마이웨이’를 걷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점은 이번 ‘4차 핵실험-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로 더욱 명확해졌다. 무엇보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성공에 도취된 김정은 정권이 더욱더 가속페달을 밟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미 양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에 대한 협의를 공식적으로 개시했지만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100%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드든 뭐든 북한의 실질적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방어막을 구축해 우리의 생존권을 스스로 지켜 낼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자위권 차원에서도 폭주기관차와 마찬가지인 김정은 체제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게 됐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경제 병진노선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도록 해야 한다. 국제사회와 힘을 합친다면 불가능하지만도 않을 것이다.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에 고취된 북한은 축포를 쏘는 등 자축 분위기에 젖어 있지만 축배는 곧 독배로 바뀌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경고가 아니더라도 핵무기를 갖고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댄다고 해서 체제가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옛 소련의 몰락으로 입증된 바 있다. 게다가 이제부터 북한으로선 감당하기 어려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도 실효적인 제재가 본격화될 것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궤멸을 재촉할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