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직면한 핵심 사안 중 하나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하는 문제다.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에 같은 일을 해도 임금 격차가 크고 서로 경쟁이나 이동이 극히 제한된 우리의 노동시장은 기형적 구조임이 틀림없다. 노사정위원회가 지난해 말 ‘노동시장 구조개선 원칙과 방향’이라는 기본 합의안을 확정했고 다음달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노사정 대표들과 오찬을 하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관련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 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

하지만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상관없이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가장 큰 난관은 역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이다. 정년 연장과 통상 임금, 비정규직 보호, 고용 유연성 제고 등 초민감 사안과 맞물려 있어 엉켜 있는 실타래를 풀기가 만만치 않다. 기형적인 노동시장 구조, 특히 전체 근로자의 30%를 넘어선 비정규직 양산 문제는 우리 사회를 통째로 뒤흔드는 뇌관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당대에 그치지 않고 신분과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져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성 구조가 됐다. 엊그제 보도된 ‘비정규직의 직업이동 연구’(김연아 성공회대 사회복지학 박사) 논문에 따르면 부모가 비정규직이면 자녀도 비정규직일 확률이 78%가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정규직으로 오래 일할수록 정규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반면 300명 이상 대기업 직원의 경우 10곳 중 3곳꼴로 고용 세습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내놓은 ‘단체협약 실태 분석’에 따르면 대기업 600여곳 가운데 180곳이 넘는 곳에서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직원 가족의 채용 특혜를 보장하는 고용 세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인 대기업 노조가 요구하는 특혜를 사용자들이 받아들인 결과다. 부익부 빈익빈, 신분의 대물림이 고착되는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다.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해결하기 위해선 일정 부분 정규직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논의가 정규직의 과보호 해소로 귀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규직 노조 가운데 대기업과 공기업 노조는 130만명 안팎이다. 전체 정규직의 10.9%에 불과하다. 노조의 정규직 보호가 지나쳐 기업들이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지적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규직의 몫을 빼앗아 비정규직에 나눠 주는 방식은 온당치 않다. 자칫 사용주들의 요구대로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정규직 보호 자체가 후퇴할 수 있다.

정부 역시 노사의 양보만 강조하지 말고 실업급여 지급 규모와 지급 기간을 늘리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내실화해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해고의 공포를 걷어내는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 모두 과도한 밥그릇 지키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의 필수 조건은 각 주체의 양보로 귀결된다. 노사정 모두 국가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각오로 조금씩 내려놓는다는 마음으로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