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결손액이 사상 최대인 10조 9000억원에 이르렀다.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작년 결손액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한다. 경제가 좋지 않은 탓에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 법인세수는 42조 7000억원에 그쳐 전년보다 2.7% 줄었다. 반면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수는 25조 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5.5%나 증가했다. 겉으로만 볼 때 정부는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봉급생활자들의 주머니만 턴다는 불만이 나올 법하다.

경기가 나쁘면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어려울 때는 가계와 마찬가지로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나라 살림을 빠듯하게 운영하기보다 오히려 지출을 늘리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불황을 타개하고자 한다. 불황기의 적자재정은 어쩔 수 없지만 경제성장률과 세수 목표액을 지나치게 높게 잡아 과도한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족한 세수를 채우려고 지난해에만 20조 7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했다. 그러다 보니 나랏빚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43조원 늘어난 57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5.7%로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적정 수준을 넘어선 국가채무는 다음 정권과 후세에 부담으로 남는다. 적자재정이 불가피하더라도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지난해 재정수지 적자는 33조 4000억원으로 GDP 대비 2.1%다.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가장 좋지 않다. 재정운용 계획과도 크게 어긋난다. 정부가 2018년에 이루겠다고 한 균형재정 달성은 점점 멀어져 가는 느낌이다. 근로소득세수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정부는 취업자가 증가했고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등 세법을 고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어찌 됐든 감소한 법인세를 근로자들이 보충해 주고 있는 꼴이다.

기업 소득이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낙수 효과’를 보여 주는 노동소득분배율은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국 중에서 바닥권이다. 근로소득은 정체 상태인 반면 기업들은 돈을 재어 놓고 있는데 근로자에게서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것은 불합리하다. 정부는 기업소득의 환류를 위한 3대 세제를 도입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빙빙 돌아가는 간접적 조세정책보다는 정공법을 쓰는 게 나을 수 있다. 법인세율을 올려서 저소득층의 복지 개선이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지출을 늘리는 식이다. 증세를 한다면 근로자들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그러나 현금을 두둑이 가진 기업은 놓아 두고 봉급생활자들만 쥐어짠다면 저항만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