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혼도 없는 관리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들 이야기다. 복지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료 개편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지 엿새 만에 다시 정책을 뒤집었다. 개편을 포기한 데 대해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백기 투항한 셈이다. 삼척동자도 할 수 있는 판단을 하지 못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은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고도 국록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을지 한심스럽기만 하다.

문 장관이 당을 배제하고 청와대와 조율한 뒤 건보 개혁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난달 28일이었다. 연말정산 파동으로 직장인들의 불만이 폭발하자 부담을 느낀 것이다. 건보 개편안의 핵심은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올린다는 내용이다. 연말정산에 대한 직장인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자 건보료까지 부담을 늘리다가는 더 큰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그래서 정부와 청와대가 밀실에서 논의하고선 대뜸 국민 앞에 발표해 버렸다.

이규식 ‘건강보험 체계 개선기획단’ 위원장이 사퇴하고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정부는 그제야 졸속 발표의 잘못을 깨달은 것 같다. 기획단이 부담을 더 지우기로 한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는 45만명 정도이지만 부담을 경감하기로 추산한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602만 가구에 이른다. 일부 계층의 반발이 두려워 ‘송파 세 모녀’처럼 소득도 없이 적잖은 건보료를 내는 지역가입자들의 사정은 고려조차 하지 않은 우를 범하고 말았다. 이런 단견(短見), 근시안 정부가 어디 있는가.

여론의 역풍을 맞자 정부는 당에 손을 내밀어 백지화를 다시 백지화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양새를 연출했다. 이런 엇박자, 소신 없는 정책으로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받는 행정을 하려는지 모르겠다. 비단 건보 개혁만이 아니다. 당·정·청이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듯 심도 있는 검토도 없이 덜렁 한쪽에서 정책을 내놓고 다른 쪽에서는 부인하는 일들이 툭하면 벌어지고 있다. 줏대 있는 판단보다는 오직 다음 선거에서 표를 잃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을 내다 보니 우왕좌왕하는 국정 난맥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복지부 내에는 이번 파동이 도리어 전화위복이 될 거라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고소득층 건보료를 올리기가 부담스러웠는데 여론이 형성돼서 잘됐다는 뜻일 게다. 이런 무소신 관료들에게 나라 행정을 맡겨야 한다니 국가의 장래가 어둡다. 한마디로 리더십의 부재다. 표퓰리즘에 좌우되지 않는 심지 굳은 리더가 필요하다. 정책이란 정부가 중심이 돼 당·청과 진중한 논의를 거친 뒤 국민의 양해를 구할 것은 구해야 한다. 이리저리 휩쓸리거나 눈치코치 보느라 바쁜 리더는 당장 퇴출해야 한다.

기왕에 건보 개혁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니 개편안을 좀 더 조목조목 따져 보기 바란다. 앞으로 건보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율을 올리겠다니 그런 상황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새 개편안조차 서민 부담을 키운다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개편안의 핵심은 저소득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