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TU 표준화총국장 당선, 특허강국 계기돼야

[사설] ITU 표준화총국장 당선, 특허강국 계기돼야

입력 2014-10-27 00:00
업데이트 2014-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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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섭 카이스트 연구위원이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에서 ITU 표준화총국장에 당선됐다. 이 자리는 정보통신기술(ICT)의 세계 표준을 총괄하는 요직으로, 여타 국제기구의 고위직 당선보다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이 위원은 내년 1월부터 4년간 ICT의 국제 기술표준화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 못지않게 표준화총국장 당선 여부가 중요했던 이유다.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표준을 선도하는 것은 기업은 물론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사활이 걸린 문제다. 국제기구에서의 기술표준 획득은 기업의 시장 지배력에 곧바로 연결된다. 글로벌 기업들이 국제 표준과 각종 특허 출원에 목매는 것은 이 때문이다. 특허 분쟁에서 패하면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 이는 스마트폰 분야 글로벌 시장의 두 축인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독일 등 10개국에서 한 치의 양보 없는 거액의 소송을 벌이는 것에서 확인되고 있다. 무형의 특허 기술이 ‘산업의 쌀’과 같은 존재가 된 지금이다. 하지만 우리는 정보기술(IT) 강국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ICT 분야에서의 기술표준 획득과 특허 확보는 저조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꾸준한 노력으로 최근 표준특허 보유율을 높이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중소업계는 아직도 표준특허 분야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부산 ITU 총회에서 ‘ICT 융합’과 ‘사물인터넷(IoT) 촉진’을 의제로 내세운 것은 시의적절했다. 두 분야는 앞으로 ICT 발전 과정에서 거쳐야만 할 영역이다. 수년 안에 통신시장을 선도할 5G(5세대) 이동통신과 IoT 분야의 분야 기술표준을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 삼성과 LG를 비롯해 SK텔레콤·KT 등 전자통신업체들이 이번 총회에서 국제 기술표준을 염두에 두고 치열한 물밑작업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국이 대부분의 분야에서 우리의 기술 수준을 넘보고 있어 이 분야에서의 국제 기술표준을 먼저 잡아내는 것이 중요해졌다. 다행히 IoT 분야의 기술 출원이 2009년 33건에서 2013년 229건으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미 스마트폰의 다음 시장이 될 헬스케어와 웨어러블, 스마트카에서의 기술표준 전쟁은 예고된 상태다. 정부는 표준화총국장의 당선을 계기로 국제 표준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ITU 총회에 이어 열리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의 표준화 회의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14-10-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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