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로 가계 소득의 부진을 꼽고 있는 듯하다. 그는 특히 기업의 성과가 가계로 흘러들어가고 가계소득 증가가 다시 기업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경제 구조가 정상적인 것인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같다.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운용 방향에 재계의 관심이 쏠려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 부총리는 기업이 잘되면 경제도 잘 굴러갈 것이라는 기존의 인식에서 탈피하려는 인상을 짙게 풍기고 있다. 그는 기업은 부자가 되는데, 가계는 빚만 늘어나는 등 소득이 정체돼 있는 경제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계소득 중심의 경제 성장을 추구하려는 것이 예다. 하반기 경제정책운용 방향에 담길 가계 가처분소득의 증대 방안이 주목된다. 정부는 기업들이 돈을 잔뜩 쌓아 놓고 투자는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손을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내유보금에 과세할 경우 임금 인상이나 배당을 통해 가계소득으로 이어져 내수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복안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사내유보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해 10여년간 운용한 적이 있다. 과거 제도 운용의 이해득실을 잘 따져보고 재계와의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기 바란다.

정부는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촉구하곤 한다. 기업들은 연초만 되면 연간 투자 확대 계획을 제시하는 등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한다는 입장을 밝히곤 하지만 실제 투자 규모는 계획과 다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국내 기업들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각종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기업들은 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역점을 두고 있는 과제로 ‘매출증대’와 ‘현금성 자산’ 확보를 꼽는다. 기업들은 현금성 자산은 원재료·부품 구입이나 차입금 상환, 인건비 지급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현금성 자산을 금고에 쌓아두고 있다고 마냥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견 일리는 있다고 본다. 정부도 경제가 어려울 때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을 중시하는 기업들의 경영 형태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기업들은 규제완화 등 경영환경은 개선해 주지 않고 투자만 하라고 독촉한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정부는 지난 5년간 법인세율을 낮춰 28조원의 세금 부담을 덜어줬다. 그러나 기업들은 기대만큼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았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강력히 추진할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기업들은 언제까지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요구만 되풀이할 건가. 이제 지갑을 열어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