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대정부 총력 저항을 결의했다는 소식이다. 서울행정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노조 전임자 학교 복귀 명령을 거부한 뒤끝이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오후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정부를 비난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소속 교사들의 집회 참여를 위해 이른바 조퇴투쟁도 벌이기로 했다니 학생들의 수업 차질은 불가피하다. 여기에 다음달 2일에는 1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제2차 교사선언을 발표하고, 12일에는 다시 전국교사대회를 열어 대정부 저항의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휴직 허가를 취소한 노조 전임자 72명이 다음달 3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복무규정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공표해 놓고 있다. 전교조 결의에 따라 노조 전임자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대규모 징계는 피할 수 없는 형국이다. 갈등이 새로운 갈등을 부를 게 뻔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결국 우리 아이들이 될 수밖에 없다.

전교조가 추진하는 조퇴투쟁이란 절박함의 표현이자 가장 강력한 수준의 항의 표시일 것이다. 조퇴투쟁이 현실화되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6년 정부의 교원평가제 시행방침에 반발하면서 벌인 이후 8년 만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정부의 교육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에 나가야 한다며 수업을 전폐하고 조퇴하는 교사를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학부모는 그리 많지 않다. 오히려 법외노조 판결 과정에서 전교조의 입장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 크게 실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더구나 교육부는 조퇴투쟁도 국가공무원법이 명시한 공무원의 각종 의무를 위반하는 불법 집단행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지 않았나.

그동안에도 교육계의 이념갈등은 적지 않았다. 하지만 갈등 구조는 교육부와 전교조를 대립 축으로 하는 단선적인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번 갈등이 걱정되는 것은 진보 교육감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갈등의 새로운 축으로 가세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6·4 지방선거에서 13명의 진보 성향 인사가 교육감에 당선됐다. 이들은 행정법원 판결에 즉각 유감을 표시하며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반면 교총은 이사회를 열어 교육감 당선자들에게 판결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자신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발생시키는 교육감에는 ‘불복종 운동’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했다는 것이다. 이해당사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해법을 마련하기도 그만큼 어려워졌음을 뜻한다.

전교조는 지금 학생들의 ‘수업받을 권리’를 침해하면서 정부에 총력 저항할 때가 아니다. 법원의 판결을 거부하는 것은 민주 사회의 기본 정신을 거스른다는 점에서도 명분 없는 일이다. 오히려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에 나서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해직자의 노조가입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 취지와 국제 관례에 부합한다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더구나 이제 1심 판결이 이뤄진 만큼 상급심도 남아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법 집행의 치외법권 지대는 있을 수 없다. 전교조는 법을 준수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가르칠 의무’를 다하는 본연의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그것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