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세수 부족과 재정 건전성의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했다”면서 “(기초연금을)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기준 상위 30%는 제외하고 하위 70%에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한 셈이다. 하지만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무회의가 아니라 직접적인 대국민 사과 담화가 있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기초연금 등 무상복지 공약과 관련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공약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으나 야권은 ‘공약 파기’로 규정하며 ‘복지예산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강력한 원내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한 데다 복지 공약 후퇴 문제까지 가세하면서 8·28부동산대책 관련 등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지 않을지 걱정된다. 여야는 타협의 정치로 정책 경쟁의 민생·상생 국회를 실행에 옮기기 바란다.

주목해야 할 점은 새해 예산안에서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대학 반값 등록금 등 복지 공약이 일부 조정됐다는 사실이다. 내년 복지예산 비중은 29.4%로 역대 최대이지만 공약을 이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얘기다. 기초연금이 수정됐고, 반값 등록금 공약 완성 시기는 내년에서 2015년으로 1년 늦춰졌다. 새해 예산안에서 복지공약 등 국정과제는 2순위로 밀렸다.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3조원 감축 목표에서 경기 여건을 감안해 1조원만 줄이기로 했다. 내년이 목표였던 균형재정 달성 시기도 미루기로 했다. 경기 활성화로 세수(稅收)가 늘어나면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증세 없이 복지 공약을 이행해 보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복지 공약과 관련해 “재정 여건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한 부분들도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재정 수입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약가계부대로 실천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내년에는 국가부채 500조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 3.9%는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경기가 회복세를 굳히지 못한 상황에서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한다. 그렇다고 불확실한 경제성장에 기댈 수만은 없다. 복지 공약의 궤도 수정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국론 분열을 줄이는 길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