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난한 독립유공자·유족 생계대책 절실하다

[사설] 가난한 독립유공자·유족 생계대책 절실하다

입력 2013-08-15 00:00
업데이트 2013-08-1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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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68주년 아침에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몸 바친 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이다. 그러나 많은 유공자들이 힘든 삶을 살고 있고 후손들에게까지 가난이 되물림된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해마다 3·1절이나 광복절이 되면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지만 정부가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다.

국가보훈처가 조사한 결과 독립유공자와 유족 10가구 중 4가구가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다.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후손의 80%가 고졸 이하의 학력이며 60%는 수입이 없다고 한다. 독립유공자는 가난한 이유가 있다.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나마 있는 집과 재산도 운동 자금으로 사용했거나 일제에 강탈당했기 때문이다. 자녀들을 공부 시킬 여력도 없었고 가난만 유산으로 물려주었다.

정부는 독립유공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생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유공자와 유족들은 서훈 등급에 따라 매월 수십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를 받지만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친다. 더욱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유공자의 유족은 유공자 보상을 동시에 받을 수 없게 돼 있어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유공자 연금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액보다 적을 수도 있다. 또 광복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는 배우자나 자녀 1명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손자·손녀는 연금을 받지 못한다.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유공자의 후손임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광복회에 따르면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300여만명이고 독립운동을 하다 옥사·병사·전사 등으로 숨진 순국선열은 15만명에 이른다. 이 중에 유공자 지원을 받는 이들은 생존자 102명과 유족 7100여명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보훈대상자의 1%에도 못 미친다.

정부는 독립유공자 지원 정책을 다시 점검해 적절한 보상책을 강구해야 한다. 친일활동을 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부를 축적해 떵떵거리며 사는 반면 독립유공자들은 생계조차 잇기 어려운 현실이 개탄스럽기만 하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을 더는 소홀히 대우해선 안 된다. 그래서야 앞으로 누가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 몸을 던지겠는가.

2013-08-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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