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낙동강 녹조’ 정치적 이유로 방치해선 안돼

[사설] ‘낙동강 녹조’ 정치적 이유로 방치해선 안돼

입력 2013-08-10 00:00
업데이트 2013-08-1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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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주무 장관의 낙동강 녹조에 대한 인식과 대응 행보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간부회의에서 “낙동강 녹조를 그대로 놔두라. 문제가 있다면 모든 게 드러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환경정책 수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심히 우려스럽다. 녹조 사태가 더 심각해질 때까지 손 놓고 있으라는 것 아닌가. 윤 장관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도 “4대강의 보 때문에 녹조현상이 더 나타났다”며 보(洑)를 녹조 발생의 원인으로 단정해 논란을 빚었다.

논란이 증폭되자 환경부는 어제 해명자료를 내고 “무조건 숨기고 덮지 말라는 의미이지 녹조 등의 문제를 방치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장관의 일련의 언급은 녹조 문제가 불거지면서 조직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4대강 검증단의 조사 결과도 안 나온 상태에서 성급한 단견이며, 환경부의 해명도 와 닿지 않는다. 문제를 숨기지 않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특히 “MB 정부에서 녹조를 숨기기 위해 공무원을 동원했다”고 밝힌 대목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논란의 여지가 없진 않지만 녹조가 생기면 우선 인위적으로 걷어내는 등의 적극적 대처를 해야 한다.

윤 장관의 발언은 감사원의 최근 4대강 감사결과와 연관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러 문제점을 지적한 감사내용에서도 녹조 발생 원인에 대한 확정을 유보했다. 수온 상승, 보로 인한 유속 변화 등 총량적 변수가 있다는 정도다. 적잖은 전문가들도 녹조 발생 원인 규명은 몇년간의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4대강 사업 시행 전에도 녹조가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도 자료를 통해 “올해 낙동강 녹조는 지난해 최대치의 9분의1로 보 수문을 개방할 정도는 아니며, 수돗물 안전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히지 않았는가. 녹조는 예방이 우선이고 발생했다면 방치하면 안 된다. 올해처럼 폭염이 지속될 때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윤 장관의 발언이 온당치 못한 이유다. 장관은 정부관료이지 정치인이나 환경단체 인사가 아니다.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녹조 문제를 ‘정치적 견해’로 논란만 증폭시키면서 방치해선 안 될 말이다.

2013-08-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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