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히 국가기록원에 있어야 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존재가 오리무중인 상황이 벌어졌다. 국회 운영위 소속 여야 의원 10명이 15일과 그제 이틀에 걸쳐 관련 자료 목록을 열람했으나 회의록을 찾지 못했다. ‘남북 정상회담’ 등 여야가 정한 7개 항목을 포함해 10여개의 관련 키워드를 입력해 국가기록원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으나 핵심자료인 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파일 등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 국가기록원은 이미 “회의록이 없다”고 자료 열람위원들에게 밝혔다고 한다. 너무도 황당하고도 위중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정상회담 회의록이 행방불명된 지금의 정황은 크게 세 가지 가능성으로 정리될 것이다.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있는데 찾지 못했을 가능성, 아니면 관련 자료가 아예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았을 가능성, 그도 아니면 보관돼 있던 자료가 중도에 사라졌거나 파기됐을 가능성이다. 이 가운데 아직 못 찾았을 가능성은 국가기록원이 “(추가 검색 결과) 해당 자료(정상회담 회의록)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한 이상 희박해 보인다. 전산화된 자료를 열이틀간 핵심 키워드로 검색하고도 찾지 못했다면 회의록이 정상적 형태로 현재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다고 볼 수는 없을 듯하다. 다만 “찾지 못한 것을 두고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는 민주당의 항변처럼 관련 파일이 훼손돼 있을 가능성은 열어둬야 할 것이다.

남은 두 가지 가능성, 즉 회의록이 애당초 이관되지 않았거나 중도에 망실(亡失)됐다면 이는 노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의 진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근원적이고 중차대한 국가적 문제다. 후대에 남겨 길이 보존해야 할 사초(史草)가 사라졌다는 것은 국가라는 틀을 갖추고 있는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한심한 일이다. 현실적으로도 향후 남북 간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여야는 NLL 공방을 넘어 회의록 존폐 공방에 돌입했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가 자료를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파상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2008년 초 노 전 대통령 측이 청와대 전산시스템인 ‘e지원’ 자료 일체를 봉하마을로 갖고 가 논란을 빚은 전례 등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관련 자료를 파기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다 부질없는 짓이다. 목소리를 높인다고 하나뿐인 진실이 달라지지 않는다.

국기(國紀)의 문제다. 검찰이 나서야 한다. 그 어떤 가능성에 대한 예단도 삼가고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캐서 밝혀야 한다. 그 진상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여야는 공방을 접고 즉각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