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로형’ 한국경제 연착륙 방안 찾아야

[사설] ‘조로형’ 한국경제 연착륙 방안 찾아야

입력 2013-07-02 00:00
업데이트 2013-07-0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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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조로화(早老化)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걱정이다. 경제가 일찍 늙어 간다는 것은 경제 체질이 그만큼 허약하다는 얘기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돼 선진국 진입은 요원해진다. 국가 경쟁력이 떨어져 선진국에 비해서는 기술과 품질 경쟁에서, 신흥국에 비해서는 가격 경쟁에서 각각 뒤지는 넛크래커(nut-cracker)의 덫에 갇혀서는 안 된다.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근원적인 고민을 할 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중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382만 6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5.1%에 그쳤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3년 5월 31.5%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사상 최저치다. 저출산 고령화와 청년실업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조업의 생산 주축 연령도 30대에서 40대로 높아졌다. 올해 제조업 근로자 평균 연령은 40.4세로 10년 전 일본(2002년 40.7세)에 육박했다. 취업 구조의 급속한 고령화는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는다. 노동생산성 저하는 경제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경제 연령은 잠재성장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 만큼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 위주의 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6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응답한 기업의 39.5%는 신규 채용 인원을 지난해에 비해 줄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경기 침체가 주 원인이긴 하지만, 기업들의 채용 방식 변화에 따른 영향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기업들은 불규칙적으로 진행하는 ‘비정규 채용’이나 연중 상시채용시스템을 가동하기도 한다.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곳들도 있다. 채용 패턴 변화에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다. 청년실업의 가장 큰 원인으로 높은 대학진학률과 눈높이가 꼽힌다. 특성화고의 적극적인 육성과 함께 강소기업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해 고학력 인력을 흡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기업 생태계를 재편하는 것도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 관련법은 국정과제에 담겨 있는 내용 그대로 추진돼야 한다. 그럴 때 증시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블루칩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와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최선으로 꼽히는 정책 대안은 여성 인력 활용이다. 여성의 사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지원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

2013-07-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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