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당적 북핵 대응’ 빈말로 그쳐선 안 된다

[사설] ‘초당적 북핵 대응’ 빈말로 그쳐선 안 된다

입력 2013-02-08 00:00
업데이트 2013-02-0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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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한데 모여 북핵 위기에 맞선 초당적 대응을 다짐했다. 북한에 대해 3차 핵실험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하는 한편 북한이 끝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6자회담 당사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비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북한의 3차 핵실험 파장을 생각할 때 차기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대북 공조를 다짐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로 평가된다. 특히 “북한은 핵을 가지고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박 당선인의 언급에 문 위원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이 똑같다. 북핵 앞에서 여야가 당선인과 함께한다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의 위기 대응에 적극 협력할 뜻을 밝힌 것은 환영 받을 일이라 하겠다.

당적을 초월한 대북 공조는 그러나 결코 말로 그칠 일이 아니다. 이번 3차 핵 실험은 핵 미사일의 실전 배치와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이전 두 차례의 핵 실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중하다. 강도 높은 제재와 북의 반발이 이어지면 한반도는 즉각 위기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북핵 대응 또한 ‘저지’에 초점을 맞춘 지금까지와는 달리 ‘관리’에 중점이 두어지면서 더욱 지난한 과정을 밟게 될 것이다. 자칫 박근혜 정부는 임기 5년 내내 당초 구상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제대로 펼쳐보지 못할지도 모른다. 위기의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도 한층 누적될 공산이 크다. 국론의 결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어제 3자 회동의 6개 합의사항 가운데 ‘북한이 진정한 협력의 자세를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함께 추구해 나가는 출발점’이라고 한 대목은 의미가 크다.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한 우리 정부가 먼저 섣부른 대북 유화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는 원칙에 여야가 뜻을 같이한 셈이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태를 맞아 표출된 남남(南南) 갈등은 근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차에서 비롯됐다. 국가 위기 앞에서 이런 국론 분열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당장의 위기 대응 공조를 넘어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자세가 중요하다. 민주당을 국정동반자로 인정해 한반도 안보 정세와 우리의 대응 태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해 나가야 한다. 민주당 또한 북한과 우리 정부 사이에서 비판의 선후와 경중을 가림으로써 안보를 등한시하는 불안한 정치세력이 아님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2013-02-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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