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또 제주해군기지가 논란이다. 제주기지 올해 건설예산 2009억원이 그제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불씨는 그대로 남았다. 예산에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당초 15만t급 크루즈 선박 입항 가능성 검증 등 3개항의 부대조건과 함께 제주기지 예산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부대조건 이행 결과를 70일 이내에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한다’는 조건이 추가된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또 다른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제주기지 건설은 현재 잔여 예산이 십수억원에 불과해 새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사실상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국가안보가 걸린 국책사업이 소수 의원들의 ‘몽니’로 휘청거리게 된 셈이다.

일부 의원들은 당 정체성까지 들먹이며 제주기지 예산안 삭감론을 펴기도 했다. 부대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공사를 하지 않을 것을 의무조항화하자는 말도 나왔다고 한다. 몇몇 의원들에게 지도부가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처럼, 민주당은 지금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비쳐진다. 제주해군기지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남방의 핵심 해상교통로를 지키고 이어도와 인근의 대륙붕 등 우리 영토와 해역을 지킨다는 절실한 안보상의 필요에서 결정된 국책 사업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제주기지 건설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민주당이 끝내 제주기지 건설에 딴죽을 거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자신의 전사(前史)를 부정하고 국가최고 사법기관의 판단마저 아랑곳하지 않는 ‘막무가내 정당’으로 남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대선에서 해군기지를 쟁점화한 결과가 무엇인지 되짚어 봐야 한다.

‘강한 일본’의 구호 아래 우경화로 치닫는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토 야욕을 한층 노골화하고 있다. 해양굴기에 나선 중국은 이어도 관할권을 주장하는가 하면 항공모함을 실전에 배치하는 등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양패권 경쟁시대에 맞서 우리의 영토주권을 지킬 교두보로서 제주기지의 필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제주기지는 특정 지역이나 계층, 이념 세력의 전유물일 수 없다. 명실상부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가꿔나가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2항을 항시 가슴에 새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