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노후자금으로 주인 노릇한 국민연금

[사설] 국민 노후자금으로 주인 노릇한 국민연금

입력 2011-07-08 00:00
업데이트 2011-07-08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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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이 노후자금으로 맡긴 보험금 340조원을 운용하는 곳이다. 자산 규모면에서 세계 4위다. 당연히 국내 금융업계에서는 ‘슈퍼 갑’이다. 국민연금으로부터 운용자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창투사 등의 수수료 수입은 물론 포트폴리오와 평판도 달라진다. 이들이 기금운용본부 임직원 150여명에게 필사적으로 줄을 대려는 이유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국민연금 간부들은 한푼이라도 더 수익을 올려 국민에게 되돌려 주려는 직업의식은커녕 운영사들에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고 군림하는 등 주인 노릇에 여념이 없었던 것 같다.

국민연금 간부들은 실적에 따라 운용 증권사를 선정하게 돼 있음에도 친분 등을 앞세워 3년간 58회나 실적 등급을 조작했는가 하면, 비리 사실을 제보했다는 이유로 선정대상에서 탈락시켰다고 한다. 또 연찬회 비용을 거래증권사에 떠넘기고 인사를 오지 않았다고 등급을 깎아내렸다고 하니 도덕적 해이와 파렴치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연찬회 접대 장소에는 준법감시인까지 자리를 같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갑 놀음’에 모두가 한통속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수탁자로서 기금수익을 극대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연금 운용 5대 원칙인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독립성, 공공성 가운데 안정성과 수익성이 가장 중시되는 이유다. 그러자면 기금운용은 무엇보다 투명해야 한다.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면 수익성에 손상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측은 감사원 지적 이후 준법감시인을 대폭 늘리고 평가 즉시 정보가 공유될 수 있게 전산시스템도 보완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고질화된 상전의식부터 먼저 버려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맡긴 돈을 관리하는 머슴일 뿐이다. 그렇다고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너무 위축돼서도 안 된다. 감사에 지적받지 않으려고 기존의 대형사 위주로 운용사를 선정하다 보면 신설사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 장기적으로 자산 규모에 걸맞게 운용본부를 세분화해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11-07-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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