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들의 안전 불감증이 국민의 세금까지 축내고 있다. 일선 학교의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교육청과 교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부당 전용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1112억원, 2009년에는 708억원, 2008년에는 1170억원 등 그 규모가 3년간 3000억여원에 이른다. 일본의 대참사를 연일 지켜보는 상황에서 이런 소식을 접하니 착잡하기까지 하다. 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제 호주머니부터 채운 행태에 철퇴를 가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공개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교육청은 재해대책의 개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재해대책비를 성과급으로 전용했다고 이유를 댔는데 도덕성은 차치하고 자질마저 의심스럽다. 재해 대책은 사후 복구만 아니라 사전 예방도 포함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교육청뿐만 아니라 나머지 정부 기관들도 이런 의식이라면 재해의 사전 예방은 애시당초 불가능하다. 재해대책 개념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내진 설계가 안 된 시설물이 전체의 81.6%로 집계됐다. 학교는 86.3%로 더하다. 현행법상 의무대상이 이러하니 강진이 발생할 경우 피해는 가늠하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서울교육청 등 8개 시·도 교육청은 학교시설 내진 보강 사업계획을 짜놓고도 올해 예산을 무시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등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과학부가 별도 예산을 주지 않았다는 핑계만 대면서 재해대책특별교부금으로 잔치판이나 벌이다니 그 뻔뻔함이 놀랍다. 이런 식으로 성과급을 전용한 게 교육청뿐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감사원은 교육청은 물론이고 모든 정부 기관에 대해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집행 내역을 전면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대재앙을 계기로 정부는 안전 강화를 외치고 있다. 안전 불감증을 치유하지 않으면 이 역시 일과성에 그칠 소지가 다분하다. 재해는 예고 없이 다가온다. 정부는 재해 매뉴얼을 다시 짜고, 국회에서는 관련법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러더라도 학교 건물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당장 보완 공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재난 대피 훈련이라도 강화해야 한다. 그나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