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13일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은 지 한달 만에 다시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더는 추가대책은 없다.”던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전세 파동이 가속화할 조짐을 보이자 부랴부랴 머리를 짜낸 것이다. ‘1·13대책’이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세대·다가구 주택 공급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대책은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와 전세자금 지원 확대가 골격이다.

지난해 말 서울에서 시작된 전세 파동은 정치권과 관계부처가 4대강 논란에 함몰돼 있는 사이 2개월여 만에 수도권 전체로 빠르게 확산됐다. 특히 서울의 전셋값은 1·13대책이 발표되기 직전에는 1주일간 0.06％ 올랐지만, 그 직후엔 각각 2배, 2.5배 올랐다. 그 결과 지난 1월의 전세값 상승률은 9년 만의 최고치인 0.9％를 기록하는 등 95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선제대책 실패가 초래한 시장 혼란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전·월세 인상률을 연간 5％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1회에 한해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전·월세 대책을 내놓았다.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전셋값을 잡자는 취지다. 하지만 여권의 안정화대책이든, 야당의 가격통제방식이든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지도 않은 한겨울에 전세난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수급 불균형 때문이다. 올해 말까지 공급될 물량은 과거 10년간의 연평균 입주물량보다 40％가량 적은 것으로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당국은 인허가 물량을 기준으로 공급량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잘못된 통계를 근거로 정책을 세웠으니 ‘헛발질’이 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이 진정 고물가와 전세난에 허덕이는 서민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여권은 민주당의 대책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물가를 잡기 위해 업계를 윽박지르는 것은 괜찮고, 가격 통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식의 항변은 자기모순이다. 집 없는 서민은 상생의 잣대가 주택정책에서도 적용되기를 바라고 있다. 포장만 요란한 대책으로는 서민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 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