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방백서에 ‘주적’(主敵)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지 않다고 한다. 국방부는 “주적이라는 직접적인 표현 대신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어제 밝혔다. 북한정권과 북한군으로 주적개념을 최소화·차별화한 것이다. 주적은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등장했으며 2004년 국방백서에서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대체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 출간된 2008년 국방백서에서는 ‘우리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에둘러 표현됐다.

군이 주적이라는 간단하고도 당당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의아하다. 주적 대신에 흐릿하고, 애매모호한 표현에 만족하면서 애써 회피하는 듯한 인상이 든다. 군 주변에서는 북한군과 김정일 정권이 우리의 적이라는 사실이 명확한 상황에서 굳이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직접적 표현을 사용해 자극할 필요가 없으며, 군 내부 자료에서 이미 ‘제1의 적’ ‘핵심적인 적’으로 호칭하고 있어 겹친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감이 잡힌다. 군인답지 않은 해석이다. 군의 의견이 정치적으로 굴절된 결과가 아닌가 한다. 김관진 신임 국방장관의 소신과도 다르다. 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북한 지도부와 북한군은 우리의 주적임이 분명하다.”라면서 국방백서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재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무엇이 김 장관의 소신을 접게 하였나? 아무래도 남북정상회담 성사 등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에 주적개념의 부활이 걸림돌이 될지도 모른다는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것 같다.

북한군은 미제 침략군, 일본 자위대, 남조선 괴뢰도당을 주적이라고 밝힌다. 북한군은 철두철미 노동당의 지도를 받고 있고, 노동당 규약은 헌법을 우선하는 최상위 규범이다. 그 노동당 규약에 ‘대남적화통일’을 명시하고 있는 한 우리 군의 주적이 북한이라는 사실은 회피할 수도, 바뀔 수도 없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지적했듯이 군은 정치권 눈치 보기를 중단하라. 2년마다 발간되는 대표적인 군사전략 문서에 주적을 표현하지 않으면 어디에다 표기하려 하는가. 천안함이 가라앉고, 연평도에서 그만큼 당하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는가. ‘우리의 적’이 뭔가. 발간을 미뤄서라도 주적이 제대로 표기된 국방백서를 국민 앞에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