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락가락 식약청이 국민건강 지키겠나

[사설] 오락가락 식약청이 국민건강 지키겠나

입력 2010-10-11 00:00
업데이트 2010-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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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또 구설수에 올랐다. 이번엔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에 대한 오락가락 대응이 문제다. ‘부작용 우려가 없다.’며 시판유지 결정을 내린 지 두 달 만에 안전성과 관련조치를 재검토하겠단다. 시부트라민이라면 심장발작·뇌졸중 등 부작용 지적이 끊이지 않던 약품이다. 올초 유럽 보건당국이 판매중단을 권고한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7월만 해도 문제없다던 식약청이 입장을 번복한 건 그제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시부트라민 제조회사인 애보트 사에 판매금지를 권고해 받아들여진 직후라고 한다. 식의약품 안전기준에 대한 원칙이나 있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국민의 먹거리·의약품의 안전관리와 감독을 책임진 정부기관이라면 무엇보다 신뢰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들쭉날쭉한 안전기준이며 늑장대응이 불러온 혼란과 피해는 입에 올리기가 벅찰 정도이다. 2년 전 전국적 파동을 일으킨 멜라민 분유사건만 해도 1년 전부터 유해성을 알고 있었다는 식약청이다. 세균과 대장균이 우글거리는 만두 양념이 적합하다며 허위 시험성적서를 내준 안전 불감증은 혀를 내두르게 한다. 당연히 폐기돼야 할 부적합 의약품이 버젓이 유통돼 국민건강을 해치고 있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중금속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 가운데 회수된 게 1.4%뿐이라는 자체 조사결과도 있다. 툭하면 터지는 이물질 식품파동도 제대로 된 규명과 사후조치가 있었는지 곱씹어볼 일이다.

식약청은 식품과 의약품의 수입·제조·유통·사용을 도맡은 국민건강의 최일선 보루다. 초대 청장부터 비리로 구속된 만년 비리기관의 오명을 벗고 국민건강 지킴이의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 국감 때 번번이 터지는 직원들의 비리며 상시의 위해식품 논란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텐가. 더 이상 국내외에서 조롱받지 않으려면 우선 식·의약품 안전기준부터 서둘러 짜야 한다. 지난달 중금속 함유량을 둘러싼 낙지·문어 파동도 안전기준만 제대로 갖췄다면 관련업계와 국민들의 피해와 혼란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의약품조차도 남의 나라 판단을 따라가는 졸렬함과 옹색함을 더 이상 보여선 안 될 것이다.
2010-10-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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