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BK21) 대상에서 30여개 대학 사업단이 탈락했다. 문제의 사업단 소속 연구원과 학생들은 당장 실직 위기에 처하고 등록금·장학금 수혜에서도 제외될 판이다. 해당 대학·사업단은 개강에 임박해 탈락 사실을 통보받은 데다 평가도 주관적인 성향이 강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는 성과가 부진한 사업단을 배제시키고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누누이 밝혀왔다. 해당 대학·사업단은 달갑지 않은 통보에 반발부터 할 게 아니라 경쟁력 갖추기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곰곰이 따져봐야 할 것이다.

BK21 사업은 국내 대학들이 글로벌 지식경제의 중심에 설 만큼의 미래 경쟁력을 갖추게 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사업이다. 1999∼2005년 1단계로 1조 300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2단계인 2006∼2012년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과 박사후과정 연구인력 학비 등으로 2조 3000억원을 집행하게 된다. 인재대국과 과학강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동력을 국민의 혈세로 창출하자는 국책사업인 것이다. 그렇다면 선택된 사업단은 이에 걸맞은 실적과 성과를 내는 게 당연하다. 연구는 뒷전인 채 수혜만 누리려 드는 대학·사업단이 태반이었기에 대학사회의 취로사업이니 밑빠진 독이란 지적을 받아온 것 아닌가.

시대의 흐름과 요구에 동떨어지게 미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대학들은 도태되고 축출돼야 마땅하다. BK21 사업이 시행 12년차를 맞지만 우리의 지식과 기술 경쟁력은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다. 지난 2004년 수출시장 1위 품목 중 첨단기술이 4개이던 것이 2008년 고작 1개로 뒷걸음쳤다는 무역협회의 분석도 나와 있다. 일부 대학의 지적대로 BK21 사업의 평가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적과 성과는커녕 국민혈세만 축내는 대학·사업단은 상시감독·평가와 냉엄한 조치를 통해 과감히 솎아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