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부는 국회 결산심의를 앞두고 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결산심의다. 결산은 크게 3단계 심의를 받는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 상임위, 예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긴다. 예산과 마찬가지로 결산심의에서 지역구 살림만 챙기는 국회의원들의 구태가 눈에 선하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윽박지르거나 고압적인 자세로 훈계를 일삼는 국회의원들 말이다.

그런데 예정처 공무원들에 대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의 평가는 한결같이 칭찬 일색이다. 공무원들이 국회를 칭찬하는 얘기는 처음 들었다. 세종청사 고위 공무원들을 통해 국회 상임위, 예결산위원회와 예정처 직원의 결산심의 비교 평가를 들어 봤다.

먼저 예정처 직원들은 공부를 충실히 하고 심의에 임한다고 전했다. 중구난방 질문이 아니라 핵심만 콕 찍어 질문한다고 한다. 수백 건에 이르는 질문을 해당 부처에 미리 보내 줘 공무원들이 충분히 준비하게 배려해 준다는 것이다. 사전 심의 준비가 완벽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정책 대안을 놓고 격의 없는 대화도 가능했다고 한다. 질의도 정책질의, 대안을 찾는 방향으로 이뤄진다고 전했다. 부처 간 이해 다툼이나 할거주의로 예산이 중복 편성됐던 것은 아닌지, 민간에 넘겨줘도 될 사업을 행정부가 쥐고 있어 비효율적 운영은 아닌지를 주로 따졌다고 한다. 비효율적인 면이 있지만 조직을 갖추지 못했거나 업계 사정을 감안,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현실을 토로하면 대안을 찾는 데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고 칭찬했다. 때로는 행정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 때는 시정할 것을 약속했다고 털어놨다.

반면 국회의원들의 예결산 심의는 어떤가.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수준 떨어지는 ‘지적질’이 훨씬 많다.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해 비생산적인 심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봉변 주기, 군기잡기식 질문으로 심의를 마치는 국회의원도 없지 않다.

같은 공무원이라도 이들 사이에는 갑을(甲乙) 관계가 엄연히 존재한다. 인사, 조직, 예산·결산 등을 쥔 부처나 공무원은 같은 공무원 사이에서도 갑으로 통한다. 갑질은 권위주의적이라는 말과 통한다. 예산결산심의를 받는 입장에서 행정부 공무원에게 입법부 공무원은 갑이다. 하지만 예정처 직원들은 갑질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예정처는 세종청사로 가서 출장 심의를 하고 있어 행정부 공무원들이 줄줄이 서울 여의도로 몰려가지 않아도 된다. 세종청사 한 고위 공무원은 예정처 직원들에 대해 한마디로 ‘신사답다’고 평가했다.

곧 상임위 결산이 시작된다. 과장 이상 공무원들은 한동안 국회 출장으로 자리를 비워야 한다. 평소에도 국회의원들은 툭하면 공무원들을 국회로 불러들인다. 심지어 지역구 사무실로 찾아와 보고하라는 의원도 많다. 주민들 앞에서 사진 찍고 지역 언론에 대문짝만 하게 활동상을 홍보하기 위해서다. 국회의원뿐인가. 보좌진 호출도 심심찮아 공무원들의 불만이 가득하다. 마침 국회가 새로 구성된다. 국회의원들과 보좌진은 예정처 공무원들의 결산심의를 본받을 만하지 않은가.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