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으로 여는 아침] 민주주의의 치명적 오류

[고전으로 여는 아침] 민주주의의 치명적 오류

입력 2016-06-14 22:50
업데이트 2016-06-1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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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클레스(BC 495?~429)가 역병으로 죽고 스파르타의 강공에 밀려 펠로폰네소스 전쟁(BC 431~404)에서 아테네의 패색이 짙어지자 민중은 갈피를 잡지 못했다. 민중의 선동과 폭주로 인해 민주주의의 치명적 오류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다. 기원전 406년 소아시아 연안에서 벌어진 아르기누사이 해전에 대한 재판이 대표적인 예다.

모처럼 아테네는 이 해전에서 스파르타 전함 70여척을 격파하는 대승을 거둔다. 아테네 장군들은 전투가 끝난 후 47척의 배로 난파한 아군의 선원들을 구하러 바다로 나갔다. 그런데 때마침 바람이 심하게 불고 파도가 거세 앞길을 가로막자 할 수 없이 철수했다. 그러자 민회에서 몇몇 선동가가 난파한 선원들을 구하지 못한 죄를 추궁했다. 파도가 너무 높아 구조를 할 수 없었다는 장군들의 해명은 묵살되었다.

어떤 이는 “많은 사람들을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의 친척으로 가장시켜, 검은 옷을 입고 머리카락을 완전히 민 채로 축제에 참가하도록 하는 한편, 민회에서 장군들을 비난하도록” 사주했다. 많은 이들이 민중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처사라며 고함을 질렀다. 민중이 장군들을 일괄 표결로 판결하자며 소동을 부리자 행정위원들은 모두 겁에 질려 표결에 찬성했다. 불법적인 일괄 표결을 거부한 이는 소크라테스뿐이었다.

에우립톨레모스도 민중의 폭주를 저지하려 애썼다. “여러분은 승리했고 행운을 맞았으므로 패배하고 불행을 맞은 사람같이 행동하지 마십시오. 신에 의해 주어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파도 때문에 명령을 수행하지 못한 것을 무능이 아니라 배반으로 간주하는 이율배반을 행하지 마십시오.” 그는 개별적으로 죄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선동에 현혹된 사람들은 법을 무시했다. 결국 감정이 격앙된 다수 민중이 주도한 아테네 민회는 난파한 선원을 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해전에 참가한 8명의 장군 모두를 유죄판결하고 귀국해 있던 6명을 처형했다.

크세노폰(BC 430?~355)의 역사서 ‘헬레니카’는 이 어처구니없는 참극을 자세히 전한다. 뼈아픈 이 실책을 아테네 민중들은 오래지 않아 크게 후회했다. 선동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미움을 받아 굶어 죽거나 해외로 달아나야 했다. 합리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비열한 정략과 민중의 선동에 자주 휘둘리는 게 민주주의의 치명적 오류다. 법을 무시하는 선동이 자주 먹히는 우리에게도 이런 오류는 현재진행형이다.

박경귀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 kipeceo@gmail.com
2016-06-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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