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경 토론토대 사회학과 교수
코비드19의 최전선에는 당연히 보건, 의료, 정책 전문가들이 있지만, 사회과학 연구자들도 긴밀히 관찰하면서 흥미로운 의견을 내고 있다. 이는 팬데믹의 발생이 보건·의료의 문제일 뿐 아니라 해당 국가의 정치사회 제도에 대한 건강검진 같기 때문이다. 왜 나라마다 방역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 그리고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초기에는 개인의 권리보다 국가 권위에 순종하는 유교문화가 방역 성공의 원인으로 거론됐지만, 단순한 문화 수렴론(특히 서구 중심적 오리엔탈리즘 설명)이라고 비판받으면서 퇴각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방역 성공을 중국과 대비시키면서 일당 독재에 비해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설명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가 권위주의 국가에 비해 팬데믹에 더 잘 대처한다는 가설은 코로나 확진자 수에서 기록을 달리고 있는 위에 열거된 나라 이름에서 쉽게 무너진다. 물론 민주주의에는 여러 부류가 있고 민주주의의 정도(程度)가 전진 또는 후퇴할 수 있기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과 보우소나루(이분은 직접 코로나에 걸리기도 했다) 대통령의 브라질이 얼마나 민주주의 국가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좀더 설득력을 갖는 설명은 국가의 사회복지제도와 시민사회의 발전 정도가 팬데믹과 같은 재난 대처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거론되는 곳이 인도 남서부에 위치한 케랄라주(州)다. 인도 전체적으로는 코로나 감염자와 이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매우 높지만, 케랄라주는 방역 모범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케랄라는 강력한 농민운동, 노동운동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전통이 강한 지역으로, 1990년대부터 인도에 분 신자유주의에 맞서 보편적인 복지제도를 잘 유지해 왔으며 여전히 시민사회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곳이다. 7월 들어 중동 지역에서 일하는 케랄라 출신 노동자들이 귀국하면서 2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튼튼한 의료 제도와 높은 시민의식으로 인도 안에서 사망자 비율이 가장 낮다고 한다.
사회민주주의가 강한 북유럽 국가들과 독일 등이 신자유주의적인 미국이나 스페인에 비해 확진자 수도 적고 사망률도 낮은 것 또한 팬데믹이 닥쳤을 때 발달한 복지제도와 시민의식이 완충, 보호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한국과 대만이 방역의 성공적인 사례로 언급되는 것도 사회민주주의는 아직 약하지만 개발국가, 즉 국가가 정치·경제·사회적 자원을 동원해서 경제개발을 주도하고 보편적인 교육과 의료제도를 만들어 온 제도적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앞에서 일찍 축배를 들 일도 아니고 쉽게 결론을 낼 수 있는 문제도 아니지만, 나라별 대응의 차이가 시사하는 점은 분명하다. 우리 개개인의 기초체력이 좋아야 병균이 침투해도 잘 싸울 수 있듯 한 사회가 시민의 기본권을 잘 지켜주는 제도와 자원을 갖고 있어야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다. 시민의 기본권을 잘 지켜 주는 제도란 성별, 계급에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교육받고, 일하고, 아플 때 치료받고, 실직이나 은퇴 등으로 일하지 못할 상황이 돼도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 사회운동이 목소리를 내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복지를 경험하면서 시민들은 자국의 정치사회 제도를 더욱 신뢰하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한 나라의 기본 체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 기초체력은 코로나에 잘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 이후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 이전에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경험했는데, 이는 코로나 이후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는 빈곤층에게 더 가혹하고 이들의 경제적 회복을 더욱 힘들게 하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전 국민 고용보험이 신속하게 제도화되고 집행되기를 바란다.
2020-09-07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