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언젠가 남의 손에 들어가 공격의 수단으로 역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수중에 있을 때보다 남에게 넘어갔을 때 더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면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나을까, 그래도 끝까지 갖고 있는 게 현명한 일일까. 미국의 사회학자 제임스 재스퍼가 말하는 이른바 ‘초토화의 딜레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없어졌다고 난리인 마당에 이런 상황을 떠올리는 까닭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이 같은 일이 결코 현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초토 전술은 모름지기 적(敵)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적지가 아니다. 대통령은 적군이 아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의연히 ‘노무현 전 대통령 파기설’을 제기한다. 민주당 유력인사는 회의록 원본 폐기 가능성을 시사하며 다짜고짜 이명박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의혹 단계부터 일단 피아(彼我)로 나눠 상대를 의심하고 물어뜯고 보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생각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개인이나 정파의 이해보다 나라의 모양, 곧 국격과 국익을 우선해야 함에도 그 반대로만 내닫고 있으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여야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정쟁 중단을 선언했지만 회의록 실종 문제는 여전히 평행선이다. 회의록 정국을 이끌다시피 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책임이 크다.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은데도 굳이 사초(史草)라 불리는 회의록 ‘원본 열람’을 주도하며 정쟁을 키웠다. 이로 인해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의혹 국정조사는 동력을 잃었다. 국정원 개혁마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성급한 전망도 나온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2가 찬성해 회의록을 열람했는데 특정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는 물론 없다. 이때가 기회다 하고 정계은퇴 운운하며 총질을 해대는 것 또한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총괄한 당사자로서 회의록 감수까지 했다면 사초 실종이라는 미증유의 사태에 처해 누구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어야 했다. 국가기록원에 회의록이 있다고 거듭 말한 경위에 대한 설명도, 유감 표명도 없이 덮어놓고 NLL 논란을 끝내자고 해 스스로 ‘오독’(誤讀)의 여지를 남겨 놓은 이가 누구인가. 귀책사유를 따지며 말을 보탤 계제가 아니다. 정치 불신과 냉소만 더할 뿐이다. 정치의 난장에서 벗어나 피정(避靜)의 세월이라도 보내며 국민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정치생명을 지키는 길이다.

NLL 논란이 ‘사초 게이트’로 이어진 것은 국가적 수치다. 사초가 사라진 것도 모자라 정쟁의 도구까지 됐으니 유구한 기록문화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국민의 자존심은 만신창이가 됐다. ‘역사 무뇌아’ 신세다. 사초의 재앙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생산적인 구석이라곤 하나도 없는 NLL 논쟁은 진작 끝냈어야 했다. 이제 와서 ‘보여주기식’ NLL 사수 합창을 한들 무슨 소용인가. 헌법을 지켜야 한다고 선언하는 것만큼이나 싱거운 일이다. 그럴 여력이 있으면 사초 실종의 전말을 밝히는 데 보태야 한다.

회의록 작성과 보관에 관계한 인물들이 건재하다. 무슨 침묵의 카르텔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면 본 대로 들은 대로 증언하면 된다. 문재인 의원은 며칠 전에도 “대화록 왜 없나. 수사로 엄정 규명해야죠”라는 트위터 글을 남겼다. 여전히 회의록이 존재한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한다. 검찰 수사에 기대를 걸지만, 그것만으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리라고 믿는 국민은 많지 않다. 사초의 진실을 알 만한 이들의 양심선언이 필요하다. 끝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여야 공히 NLL 공방을 접는다고 했으니 이제 ‘본질’로 돌아와야 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근절과 개혁이 본질이다. 전혀 새로운 모습의 국정원을 볼 수 있다면 ‘사초 트라우마’에 빠진 국민도 적잖이 위안을 얻을 것이다. 국정원 개혁, 그리고 사초의 진실 규명은 그야말로 국민통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국가 중대사다.

수석논설위원 j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