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보다 열악한 국방부 집무 환경
쉴 곳 없는 대통령 스트레스 관리 문제
대통령의 휴식에 열린 국민 의식 필요
김상연 부국장 겸 정치부장
노 전 대통령이 잘못한 일 중 하나는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를 없앤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남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숭고한 약속 때문이었다면 대신 다른 곳에라도 대통령 별장을 새로 지었어야 했다. 제대로 된 나라 중 국가원수의 별장 하나 없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의 대통령은 군부 정권도 아닌데 휴가를 군 휴양시설에서 보낸다.
인간은 365일 일만 하고 살 수 없다. 대통령도, 일용직 노동자도 쉬고 놀아야 재충전이 되고 업무 효율이 올라간다. 즐거운 저녁 약속이 있는 날이면 아침부터 콧노래가 나오고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게 호모사피엔스다. 별장도 없고 안가(安家)도 철거된 이 나라의 대통령들은 밤에 인터넷에 들어가 자신을 비판한 기사들을 보고 화를 품은 채 잠자리에 든다. 그리고 이런 날이 쌓이면 마침내 “대통령 못해 먹겠다”는 말을 내뱉게 된다.
대한민국 정치가 덜컹거릴 때마다 ‘제왕적 대통령제’ 탓을 한다. 하지만 조선의 제왕은 사실 전권을 휘두르지 못했다. 국왕은 사대부들이 정해 놓은 유교적 매뉴얼에 맞춰 살아야 했고, 그것을 어기면 쿠데타로 쫓겨나거나 독살당했다. 이 전통은 오늘날 민주공화국에까지 면면히 이어진다. ‘소용돌이의 한국 사회’에서 야당과 언론의 감시는 온통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다. 청와대를 누가 들락거리는지, 해외 순방 때 관광지를 들렀는지, 대통령 부인이 무슨 돈으로 옷을 샀는지까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는다. 이 민주공화정의 대통령은 조선의 국왕만큼 감시받는 측면에서는 확실히 ‘제왕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 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다음달 10일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용산 국방부 영내로 집무실을 옮긴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스트레스 지수는 과거에 비해 더 민감해질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는 그나마 산책할 곳도 있고 바로 뒤에 북악산도 있는데 국방부 영내는 그야말로 삭막한 환경이기 때문이다.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대통령직에도 예외가 아니라고 본다면 윤 당선인의 행복지수는 시간이 갈수록 낮아질 것이다. 사사건건 반대하는 야당과 비판을 업으로 삼은 언론을 보면서 스트레스는 날로 누적될 것이다. 대통령직 한계효용 체감은 동서(東西)를 가리지 않는다. 과거 미국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틈만 나면 백악관을 뛰쳐나와 고향인 텍사스의 크로퍼드 목장에서 몇 달씩 휴가를 보냈다.
사실 집무실 이전보다 시급한 건 대통령이 쉬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경호 등의 문제 때문에 일반인처럼 아무 데나 놀러다닐 수 없는 만큼 별장을 만드는 게 좋은 방법이다. 세간의 비판이 신경쓰인다면 윤 당선인 본인이 안 쓴다는 전제 아래 후임 대통령을 위해 소박한 별장을 짓는 것도 방법이다. 대통령 별장이 생기면 외교적 레버리지로도 활용할 수 있다. 방한 외국 정상이 대통령 별장에 초대되는 것을 특급 예우로 여기도록 하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을 별장에 초청해 함께 운동하고 삼겹살을 구워 먹는 풍경도 괜찮을 것 같다. 사실 여야가 무미건조한 청와대에서 소화도 안 되는 호텔식 음식을 먹으면서 협치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열린 마인드가 필요하다. 대통령한테 제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하면서 생활에서는 제왕의 엄격함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다. 자신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대통령은 그래선 안 된다고 하는 심리의 저변엔 무엇이 있는가. 사디즘(sadism)이 있다.
2022-04-21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