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평양도 워싱턴도 궁금할 尹의 대북 정책/임일영 정치부 차장

[데스크 시각] 평양도 워싱턴도 궁금할 尹의 대북 정책/임일영 정치부 차장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1-11-11 17:40
업데이트 2021-11-12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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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정치부 차장
임일영 정치부 차장
“통일 방안에 대한 야당 입장은 뭡니까? 한나라당은 왜 남북 관계 개선 문제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마찰을 일으키는 겁니까?”

“아무리 좋은 합의를 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간다 해도 만약 한나라당(옛 국민의힘)이 차기에 집권하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집권한다면 대북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21년 전 평양은 궁금했다. 2000년 6월 14일 평양 백화원. 김대중 대통령과의 역사적인 남북 정상 첫 만남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한나라당의 대북 기조과 집권 시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에 이처럼 관심을 드러냈다고 한다(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의 ‘피스메이커’ 발췌). 이때는 16대 대선까지 1년 6개월이나 남았을 때였다.

국민의힘의 20대 대선 후보 경선 토론을 보면서 가장 우려스러웠던 대목은 다수 후보가 전술핵 재배치 및 핵 공유를 주장했다는 점이다. 보수 표심에 호소하려 했겠지만, 2018년 ‘한반도의 봄’ 전부터 이어져 온 비핵화 흐름에 역행할뿐더러 북을 대화, 협력, 공존의 대상이 아니라 궤멸시켜야 할 존재로 인식하는 듯했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이후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남북미중 물밑 외교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유력한 미래권력 중 한 명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생각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평양과 워싱턴도 마찬가지일 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 계승이 유력한 반면 상대적으로 윤 후보는 모호함으로 가득차 있기 때문이다.

윤 후보는 지난 9월 말 △비핵화 추구, 단절과 대결의 남북 관계를 개방과 소통·협력 관계로 전환 △판문점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 설치 및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 △정치적 조건, 비핵화와 무관한 대북 인도적 지원 등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보수 일각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다”며 미국 핵우산의 신뢰도를 높여 핵 위협에 대처하겠다고 했다.

특히 “(비핵화 조치가) 더이상 돌이킬 수 없는 단계(CVID)까지 가지 않더라도 실질적 비핵화 의지가 있고 그 실천의 일환이라고 판단되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협력을 해 나가는 게 맞다”며 유연함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후보 확정 이후인 지난 7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선 돌변했다. 그는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면서 비핵화 협상을 해야 한다.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면 화끈한 경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비핵화를 끝내면 지원하겠다는 건 사실상 항복 요구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선 용도 폐기된 ‘네오콘’의 접근법과 유사하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 압박 기조인 ‘비핵·개방·3000’(비핵화·개방 시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로 견인)과도 오버랩된다.

한 달여 전 외교안보 공약 첫머리에 ‘개방과 소통, 협력의 남북 관계 전환’을 내걸었던 점을 감안하면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각이 바뀐 것인지, 와전된 것인지, 캠프 공약과 후보 생각의 ‘미스매치’인지 알 수 없다. 다만 어떤 경우이든 정리가 필요하다. 21년 전 김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야당이다 보니 정략적으로 그러는 거지 집권한다면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관계 변수가 어느 때보다 떨어지는 대선이라지만, 한반도 질서의 대전환기 리더를 꿈꾼다면 득표 전략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본인의 철학을 얘기해야 할 때다.
임일영 정치부 차장 argus@seoul.co.kr
2021-11-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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