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용 심의실장
그 의도가 무엇이든 이번에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인 조 후보자를 겨냥해 진검(眞劍)을 빼든 듯싶다. 조 후보 측은 물론 청와대와 여당까지 허를 찔린 듯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조국 의혹 수사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품게 한다. 우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조국 의혹은 윤리 영역을 넘어 사법적 영역에 들어왔다. 이는 수많은 사람의 절망을 덜어 줄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 한다. 비윤리적 행태와 달리 불법행위는 사법적 처벌로 이어져 국민의 박탈감을 덜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조 후보는 지난 25일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고백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기존의 법과 제도에 따르는 것이 기득권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토를 달았다. 고교생 딸의 단국대병원 의학 논문 1저자 등재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부정 의혹,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의전원에서의 장학급 특혜 의혹, 사모펀드 투자와 웅동학원을 둘러싼 비리 의혹 등이 기득권일지언정 법과 절차적 하자는 없다는 의미였다.
조 후보자의 많은 의혹에 대해 윤리적 잣대만 들이댄다면 돈이나 권력을 갖지 못한 민초들은 절망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이는 그가 윤리 문제로 낙마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 법적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건 결국 조 후보자처럼 가진 이들 중심의 사회 구조가 강고하고, 앞으로도 이들은 합법적으로 특혜를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 착수로 이제 국민은 가진 이들이 누린 온갖 특혜가 윤리적 문제를 넘어 범죄일 수 있고, 법적 심판으로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란 한 가닥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착수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으로 판단한 모양이다. “거대한 작전”(이해찬 대표),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이인영 원내대표) 등 직설적으로 검찰을 비판하고 있다. 여당뿐만 아니라 법조계 일각에도 이런 시각은 존재한다. 검찰개혁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법조인은 최근 “검찰은 무서운 조직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일 개연성이 있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윤석열 총장의 의도는 알 수 없다. 여당의 우려대로 검찰개혁 저지 목적일 수도 있고, 가진 자들의 편법과 특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칼잡이’ 윤석열의 진정성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최고 핵심 과제라는 것과는 별개로 꼭 필요하다. 국민 권익 보호와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사법체계를 위해서 그렇다. 기소를 독점하면서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까지 가진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그 과정에서 정권 보위나 검찰 조직 보호의 수단으로 악용될 때가 적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검찰개혁 의지가 어느 누구보다 강하고 추진력도 갖췄다고 본다. 그러나 그가 그토록 신봉하고 외쳐 온 진보적 가치와 동떨어진 삶을 살아온 흔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는 위법 여부를 떠나 치유하기 어려운 도덕적 상처다. 이미 검찰 안팎에선 ‘누가 누구를 개혁하려 하느냐’는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조 후보자가 낙마하면 검찰개혁이 물 건너간다고 단정짓는 듯하다. 하지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국민 신뢰를 잃은 인물은 개혁의 적임자가 될 수 없다. 상처투성이의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외려 개혁의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크다. ‘조 후보자는 곧 검찰개혁’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조국은 조국이고, 검찰개혁은 검찰개혁일 뿐이다. 법무부 장관이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모습은 생각만 해도 민망하다. 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sdragon@seoul.co.kr
2019-08-30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