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당은 검찰 압박 말고, 청문회 여야 정략 도구는 안 돼

[사설]여당은 검찰 압박 말고, 청문회 여야 정략 도구는 안 돼

황수정 기자
황수정 기자
입력 2019-08-31 05:00
업데이트 2019-08-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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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대한 여당의 공격이 위태롭기 짝이 없어 보인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을 본격 수사하고 나선 검찰에 더불어민주당이 수위높은 비판을 이어가자 “다른 곳도 아니고 집권여당이 검찰을 흔든다”는 우려와 한숨이 곳곳에서 터진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그제 조 후보자의 검찰 압수수색에 “관계 기관에 협의를 안 하는 전례없는 행위가 벌어졌다”,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길” 등 검찰을 작정하고 비판했다. 집권당의 대표가 의혹 검증에 나선 검찰에 대놓고 사전협의를 안 했다고 추궁한 것이다.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귀를 의심했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청문회의 정상적인 진행에 차질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말을 했다. 어제는 더 구체적으로 공격 수위를 높였다. 검찰의 수사 기밀 유출을 강력히 처벌하고, 이를 위한 조사를 검찰·경찰이 아닌 다른 기구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집권여당이 왜 이렇게 초라한 대응을 해야 하는지 딱하다. 여당이 “적폐 수사”라 맹공을 퍼붓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불과 한달여 전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최고 적임자라며 임명을 지지했던 사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대해 달라”며 전폭적으로 신뢰했던 주인공이다. 자신들이 선택해 임명장을 줬으면서 정권 실세의 의혹을 뜸들이지 않고 수사한다고 “나라를 어지럽힌다”라니 시민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다.

여권에서는 인사청문회 전의 압수수색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비판한다. 이 역시 누워서 침뱉기다. 조 후보자 일가의 부채 탕감 과정에서 불거진 소송 사기와 부동산 차명 거래, 딸의 논문과 장학금 및 입시 특혜 의혹 등으로 고소·고발된 사건이 이미 10여건이다. 검찰이 무리수를 뒀다기 보다는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전에 이렇게 광범위한 의혹의 대상이 된 전례가 없었다. 검찰이 머뭇거릴 수 없을 만큼 의혹 민심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국민이 지지하는 검찰개혁의 근본 취지는 거창한 게 아니다. 권력의 정점이라도 검찰은 좌고우면없이 공평무사한 수사의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를 임명해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말하면서 제 할 일 하겠다는 검찰에 정무적 판단을 요구하는 이율배반적인 여당의 태도는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아직 못 정하고 우왕좌왕한다. 가족 증인을 놓고 여야가 표면상 싸우는 것같지만, 양쪽 모두 어떻게 하면 여론을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그 궁리에 몰두하고 있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으로 청문회 개최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수사 결과가 당장 나올 수 없는 만큼 후보자 본인의 해명을 들어보는 것도 필요한 절차다. 후보자를 둘러싼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든 검찰의 철저한 수사는 두말할 여지가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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