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사연 없는 죽음은 없다/박찬구 정책뉴스부장

[데스크시각] 사연 없는 죽음은 없다/박찬구 정책뉴스부장

박찬구 기자
입력 2016-06-13 18:04
업데이트 2016-06-1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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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이 스러진다. 생경한 계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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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정책뉴스부장
박찬구 정책뉴스부장
미세먼지, 여성혐오, 위험의 외주화, 케미 포비아…. 시민은 옥죄이고 체념은 일상의 습관이 되고 있다. 생명과 안전을 섣불리 담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정부가 됐든 공직자가 됐든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의 잘못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어느 장관이든 고위공직자든 ‘책임’을 언급하는 이는 없다. 책임은커녕 특별하지도 않은 특별대책을 내놓고 ‘최선을 다했으니 이해해 달라’고 항변하기 일쑤다. 미세먼지 대책만 해도 재탕·짜깁기에 실효성도 구체성도 빈약한 내용이 나열됐다. 고등어 구이와 경유차를 희생양 삼아 부처끼리 옥신각신하기도 했다. 시민의 안전보다 부처 이기주의를 앞세우고, 책임을 돌아보기보다 문책에서 벗어나려는 행태나 다름없다. 이대로 가면 40여년 뒤인 2060년 대기오염에 따른 한국의 조기 사망자가 인구 100만명당 1100명을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을 것이라는 보고서가 무색할 지경이다.

사연 없는 죽음은 없다. 켜켜이 쌓인 삶의 흔적만큼이나 일상의 죽음은 제각각 다른 사연을 안고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음습하고 비뚤어진 사회 구조와 약육강식의 시장 논리에 희생된 이들은 어디서 까닭을 찾고 어디에 하소연할 수 있을까. 스스로도 연유를 모른 채 스러져 간 생명들이다. 내가 될 수도 있고 살가운 가족일 수도 있는 희생자들이다. 멀리는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 1995년 4월 대구 상인동 지하철공사장 가스 폭발,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2월 대구 지하철 화재, 2008년 1월 경기 이천 냉동물류창고 화재가 그랬고, 가까이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그렇다. 하나같이 부실 건축과 안전불감증, 부패하고 왜곡된 사회 시스템에 기인한 비극이다. 사회적 연유에 의한 죽음, ‘사회적 타살’이다. 사람 중심의 안전판이 제대로 가동됐다면, 고귀한 인명과 우리 이웃이 이토록 여지없이 무너지지 않았을 테다. 도돌이표처럼 희생과 고통이 반복된다. 이윤만 좇는 부도덕성과 몰가치, 생명경시 풍조가 낳은 야만(野蠻)의 사회라 해도 지나침이 없다. 교훈은 잊히고, 공동체의 숨통은 짓눌린다. 벌거숭이로 광야(狂野)에 선 시민들의 두려움과 낭패감이 깊어 간다.

망각을 경계한다. 출구 없는 사회에서 무엇으로 희망을 삼을 것인가.

비상식과 비정상이 꼬리를 물어도 정부가 근본 치유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가 나서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고 공동체의 활로를 모색함이 옳다. 특정 정파와 직역, 계층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국회 소관 상임위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가동해서라도 중장기적인 사회안전 플랜의 밑그림을 마련하는 작업에 몰두해야 한다. 더디고 고단한 과정이 되겠지만 여야가 위기의식을 공유한다면 사회 모든 분야의 안전 그물망을 촘촘하게 다시 짜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국회마저 손을 놓는다면 시민이 각종 안전관련법의 재·개정을 촉구하는 입법 청원이나 서명 운동으로 직접 행동할 수밖에 없다. 알베르 카뮈는 ‘페스트’에서 시민 개개인이 ‘우리’를 자각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일상의 헌신으로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그렸다. 어쩌면 우리 사회는 페스트보다 더 가혹한 질병을 앓고 있는지 모른다.

ckpark@seoul.co.kr
2016-06-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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