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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눈] 사회통합이 최선인가/김학준 사회2부 차장

[오늘의 눈] 사회통합이 최선인가/김학준 사회2부 차장

입력 2014-01-27 00:00
업데이트 2014-01-27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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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사회2부 부장급
김학준 사회2부 부장급
올해 들어 부쩍 ‘통합’을 거론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치인이 사회통합을 내세우지 못하면 비전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되기 십상이고, 학자들이 시대담론을 펼 때 통합론은 아주 요긴한 수사(修辭)가 되고 있다. 통합은 선이고, 분열은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도 배어나고 있다.

하지만 광복 이후 우리 사회가 통합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이상적 개념이라면 몰라도 사회가 실체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통합되면 오히려 비정상이다. ‘모두 합쳐 하나로 만든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통합이 국가와 사회 진화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면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체주의 정권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내세운 것이 국민통합이다. 더구나 통합이 분열사회에 화해와 공존을 주문하는 게 아니라, 사회 다양성을 가로막고 반대세력을 제어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면 매우 위험하다.

통합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 정의(正義)다. 지향점이 건전할 때 이념적 분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 다양성과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뜬구름 잡기 식으로 통합을 강조하면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영호남 의원들은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가 “동서는 하나다”라고 여러 차례 외쳤지만 정치인 특유의 이벤트로 비쳐질 뿐이다. 이와 유사한 이벤트는 지난날 여러 번 있었지만 효과는 없었다. 진정성 없이 여론의 관심을 끄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근 지자체와 통합론이 일고 있지만 서로 아전인수 격이어서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국민대통합과 경제민주화를 수없이 강조했다. 그러나 신년사에선 경제민주화를 단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다.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자존심을 접고, 고집 센 김종인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에게 매달렸던 때와는 사뭇 다르다. 김 전 위원장이 요즘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다. 국민대통합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의 야당에 대한 인식이나 대통령 의중에만 충실한 새누리당의 태도를 보면 통합은 선거용 구호였다는 생각이 든다.

박 대통령은 최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유달리 강조하고 있다. 철도파업 대처와 공기업 개혁 등 공감할 만한 부분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아직 독선과 불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국내외에서 잇따라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지만 남북문제에 대한 경직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런 말은 왠지 어색하다. 종잡을 수 없다는 느낌마저 든다. 통일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벤트성 어젠다가 ‘경제민주화’에서 ‘통일’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 사회통합, 경제민주화, 통일이라는 용어들이 그때그때 구미에 맞게 사용돼서는 안 된다. 박 대통령이 화려한 명제들을 새로 내세우기 전에 경제민주화가 왜 용도 폐기됐는지를 해명하고 다른 어젠다로 넘어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자 가장 기본적인 ‘정상화’다.

kimhj@seoul.co.kr
2014-01-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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