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야 정치인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분열갈등과 이전투구를 보면 역사를 잊은 지 오랜 것 같다. 한반도는 임진왜란 때부터 오늘까지 대륙과 해양세력의 상시적 각축장이 돼 왔다. 한반도 상에 지정학적 대분단선(大分斷線)이 지나가는 데다 4강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 민족의 고질적 대외의존 중독증과 분열적 DNA도 한몫하고 있다.
“역사는 스스로 반복한다”는 말이 오늘의 한반도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륙과 해양세력 간 숙명적 대분단선으로 인해 임란 이후 전란 때마다 한반도 분할론이 강대국 간 비밀 흥정거리가 되었다. 임란 때는 명나라 지원군사령관 이여송과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이에 흥정이 오갔다. 분할조건은 한강을 중심으로 이북 4도는 조선국왕에게 반환하고 이남 4도는 일본에 할양한다는 것이다. 일본과 명 간의 이해 대립으로 분할은 불발로 끝났지만 근세사 이후 최초의 분할론이라는 점에서 나쁜 선례를 남겼다.
두 번째 분할흥정은 1894년 7월 영국 외상 킴벌리가 내놓은 청나라와 일본의 한반도 공동점령 분할론이다. 한반도 전체를 병탄, 식민지화하기로 결정한 일본의 반대로 이 분할안은 성사되지 못했다.
세 번째 분할흥정은 1896년 6월 모스크바에서 있은 니콜라이 2세 대관식 때였다. 일본의 야마가타 아리토모와 청나라 이홍장(李鴻章)이 특사로 참석했다. 야마가타는 러시아의 로바노프 외상에게 북위 38선을 기준으로 서울이 포함된 남반부는 일본이 차지하고 북반부는 러시아가 갖자고 제의했다. 하지만 부동항에 야심을 가진 러시아는 한반도 전체를 단독점령하기 원했기 때문에 이 안을 반대함으로써 성사되지 못했다. 이때 민영환이 대관식에 참석했음에도 강대국들의 한국 말살음모를 까맣게 몰랐다. 정보수집 기능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7년 후인 1903년 러시아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한국 분할안을 일본에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일본이 거절했다. 이유는 일본이 7년간 군비를 대폭 증강, 현대화한 데다 최강국 영국과 군사동맹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양국의 한반도 분할흥정은 실패하고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한반도를 병탄, 식민지화했다. 조선정부는 러·일 사이 국가 해체를 위한 음모에 대한 기본적 정보조차 없었다.
410년 전 임란 때부터 1953년 휴전협정, 그리고 오늘의 한반도 분단은 약소국에 대한 외세의 비밀흥정과 정글 논리가 초래한 희생의 산물이었다. 4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반도를 둘러싼 대륙과 해양세력 간 4강의 치열한 각축 프레임은 똑같다. 핵 무장한 호전집단 북한, 복잡다단한 영토문제, 그리고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강대국 갈등이 우리에게 새로운 약육강식의 희생을 강요하지 못하게 유비무환의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을 폐지하자는 건 안보의 첨병인 국가의 눈과 귀를 빼 버리자는 망국적 자살행위다. 국정원 개혁은 초당적이어야 하며 정보활동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올해 여야 정치인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분열갈등과 이전투구를 보면 역사를 잊은 지 오랜 것 같다. 한반도는 임진왜란 때부터 오늘까지 대륙과 해양세력의 상시적 각축장이 돼 왔다. 한반도 상에 지정학적 대분단선(大分斷線)이 지나가는 데다 4강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 민족의 고질적 대외의존 중독증과 분열적 DNA도 한몫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