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핵심 가치로 하는 정부 3.0을 국정 과제로 설정하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신성장동력 창출을 지향하고 있다. 이들 핵심 가치 가운데 소통이 으뜸 가치로, 여기서는 정책소통의 활성화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정책소통은 다수의 이해 관계자가 상호 의견 수렴과 설득 과정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의 추진력과 수용도, 실효성을 높이자는 개념이다. 전통적인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유효성에 대한 회의가 광범위하게 제기되면서 공공의 욕구나 필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참여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대됐다. 더불어 정책 이슈, 기획, 실행, 평가, 환류에 이르는 정책 전 과정에 소통을 기제로 하는 정책 디자인 역량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최근 중앙집권형 조직에서 수평적 네트워크 조직으로의 변화와 같은 권력이동, 불확실성이 팽배한 고위험사회, 분야 간 융복합, 정보기술(IT)의 획기적인 발전에 기반한 소셜 미디어가 보편화되면서 정책소통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 기반의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가 정책소통의 일대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정책소통의 방식이 대면 접촉에서 전자 접촉으로 변모한 것이다.

정책소통의 가치는 정책 순환의 원활화로 정책 집행과 성과 극대화에 기여하고 정책 융합화로 시너지 효과와 파급 효과를 향상시는 데 있다. 아울러 정책 균형화로 정책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사회 최적화, 정책 투명화로 정책 갈등을 예방하며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면 정책소통의 장애 요인은 무엇인가. 정책 주체들의 소통에 대한 중요성과 편익에 대한 인식 부족, 미흡한 소통 역량,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간 칸막이 행정, 수직적·수평적 협력경험 부족, 중앙 우월과 지방 경시의 권위주의 관행, 경쟁 중심의 풍토로 인한 비밀주의 유지, 연계협력보다는 분리·통합 경험의 지배, 소통 진작을 위한 제도기반 미진, 중앙부처·자치단체 간 이기주의 상존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여기서는 정부 3.0의 지방적 실천을 위한 정책소통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해 본다. 먼저 중앙과 지방공무원 공히 정책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정책소통 역량 향상을 위해 각급 공무원 교육훈련 과정에 정책소통 교과목을 편성해 운영해야 한다. 둘째, 중앙과 지방 간 정책소통이 요구되는 사업을 구분해 사전협의, 사업시행, 사업성과 평가 및 환류 과정을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정책소통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셋째, 정책소통 사업 구분과 관리, 교육훈련, 인센티브, 정책소통 체계 구축 등과 관련한 제도를 마련한다. 정책소통 거버넌스 구축과 상시 채널 가동을 위해 중앙·지방 간 정책소통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책소통 수범 사례의 홍보와 전파다. 중앙과 지방 간,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과 민간 부문 간 정책소통의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선정·시행하고 수범 사례를 발굴해 전파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