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하에 두 가지 가닥이 잡혔다.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학 구조조정도 추진키로 했다. 전자는 여·야·정(與·野·政)의 합의다. 후자는 당·정·청(黨·政·靑)의 결론이다. 이제 걸음마 단계다. 얼마나 낮춰질지는 미지수다. 절반이 될지, 절반의 절반이 될지 모른다. 갈 길이 멀다. 그러나 달라졌다. 일단은 간극 좁히기에 들어갔다. 쌈박질이 줄었다.

처음부터 짚어보자. 황우여 한나라당 대표가 선창(先唱)했다. 반값을 외쳤다. 민주당은 원조라고 우겼다. 청와대, 정부는 반발했다. 한나라당 내부는 갈렸다. 한쪽에선 “무조건 하겠다.”고 고집했다. 반대쪽은 “절대로 안 된다.”만 고수했다. 전자는 포퓰리즘으로 매도됐다. 후자는 민심 외면으로 공격당했다. 극과 극으로 맞섰다. 선창이 이랬으면 어땠을까. “최대한 낮추자.” “절반은 몰라도 해보자.” 반대가 이랬으면 또 어땠을까. “절반은 어렵다.” “낮추는 건 공감한다.”

반값은 희망 사항이다. 가능할 수도 있다. 다른 걸 포기하면 된다. 포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반값은 불가능해진다. 당장은 어림없다. 나중은 몰라도. 그런데 ‘나중’마저 제시하지 못했다. 실천 프로그램이 없었다. 반대쪽이 딴죽걸기에 적격이다. 정치권은 색깔에 민감하다. 반쪽은 덧칠이었다. 짙게 하려다가 한번 더 우를 범했다. 반대쪽의 딴죽은 가중된다. 해결은 더 멀어졌다. 절반이란 화두는 성급했다. 무조건 반대 역시 조급했다. 미성숙한 의제, 조급한 반대는 갈등만 키웠다.

그 틈바구니에서 본질은 실종됐다. 본질은 살인 등록금이다. 이를 낮추는 게 요체다. 그냥 둘 수 없는 지경이다. 얼마나 낮추느냐는 나중의 문제다. 머리를 맞대고 계산하면 된다. 그런데도 쌈박질만 해댔다. 속된 말로 돈타령만 해댔다. 주장과 반대만 난무했다. 온통 나라가 두쪽 나듯 했다. 뒤늦게 방향을 잡았다. “일단 낮춰보자.”는 것이다. 풀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관성은 남는다. 내친김에 계속 쌈박질이다. 그나마 강도는 훨씬 덜해졌다.

“절대로 안 된다.”는 역풍을 부른다. 무조건 강행론과 절대적 반대론이 만날 공간은 없다. 반면 “최대한 해보자.”는 순풍을 부른다. 조건부 강행론과 조건부 반대론 간에는 절충 여지가 있다. 조건을 맞추면 된다. 이때는 정교한 계산이 뒤따른다. 재정 사정이 어떤지, 얼마를 인하분으로 돌릴 수 있는지, 애당초 누구 말이 맞는지, 계산법을 놓고 티격태격할 것이다. 하지만 생산적 공방으로 이어진다. 포퓰리즘이니, 아니니 하는 논란들은 부질없게 된다.

정치권이 복지정책을 쏟아냈다. 기획재정부가 연간 소요 예산을 집계했다. 41조~60조원이란 계산이 나왔다. 무상의료, 기초노령연금 확대,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아동수당 도입, 실업 부조, 무상급식, 영아 양육수당 확대, 주택바우처, 기초생활 보장 기준 등 10개 항목을 대상으로 했다. 무상의료를 빼면 21조원 규모다. 모두 하자는 건 진짜 포퓰리즘이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 그럴 돈이 없다. 국민이 더 잘 안다. 정치권이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 포퓰리즘 운운하는 자체가 포퓰리즘이다.

복지는 필연이다. 선진사회로 가는 디딤돌이다. 누구도 거스르지 못한다.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될까, 안 될까. 가부(可否)의 문제도 아니다. 좌우 이념을 따질 사안도, 정체성을 가릴 계제도 아니다. 지속 가능 복지, 선택적 복지, 반(反)포퓰리즘 복지…. 수사(修辭) 경쟁은 나쁠 것 없다. 가야 할 방향이 맞다면 가야 한다. 돈 때문에 못 간다고 버티는 건 복지가 아니다. 돈이 적으면 조금만 가면 된다. 한발짝이라도 더 나가도록 여윳돈을 키워 나가는 게 지혜다.

복지 사각지대를 찾기 시작했다. 일단 2만 4000명을 찾아냈다. 대통령이 발표까지 했다. 더 많이 숨어 있다. 계속 찾아야 한다. 머리를 맞대고, 두 눈을 부릅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복지해법은 복잡하지 않다. “절대로 안 된다.”는 절대로 안 된다. “최대한 해보자.”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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