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년 전 미국발 경제위기를 잘 극복하고 올해는 세계 9번째로 무역 규모 1조 달러 시대를 열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59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23위로 지난해보다 1단계 상승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6위라고 한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선진국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개별 시민들이 생각하는 삶의 만족도는 그리 높은 것 같지 않다.
왜 시민들은 경제적 풍요 속에서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걸까.
평균적인 일반 가정의 경우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폭보다 집값이나 전셋값과 같은 주거 비용이나 교육비 증가 폭이 훨씬 크다. 그나마도 직장인의 고용 안정성이 약화돼 가고 청년 실업의 악화로 인해 우리 가정과 미래 세대는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모두가 치열한 생존 경쟁 중인데 매일매일의 뉴스에서는 정치인의 정파적 다툼과 무책임한 공직자의 모습만 비친다.
현재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앞다투어 복지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인지 선별적 복지인지 등 논쟁이 뜨겁다. 그러나 정책적 지향을 불문하고 선결 과제가 있다.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공직자의 책임을 확실하게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 다음에 복지 논쟁을 해도 늦지 않다.
공자는 정자정야(政者正也)라고 하여 바르게 하는 것이 ‘정치’라고 했다. 정치와 행정을 엄격하게 나누지는 않았지만 정치인과 관료들의 책임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을 정치인이라고 한다. 시험을 보고 공직에 들어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일하는 일선 공무원부터 중앙정부의 장관까지 이들을 공무원이라고 한다. 맡은 권한과 책임은 다르지만 모두가 국민이 위임해 준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부패와 예산낭비 같은 부조리한 공직 행위 등에 대해 얼마나 책임을 지고 있을까. 혹 말장난으로만 책임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못 궁금하다. 공자가 이들의 책임성에 점수를 준다면 낙제점이 아닐까.
다산 정약용은 정치란 바르게 함이자 백성들이 고르게 잘살도록 해 주는 일이다(政也者 正也 均吾民也)라고 했다. 공자와 같은 주장으로 목민관은 백성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책무이며 공직자의 업적을 제대로 평가해 신상필벌의 원칙을 세워야 태평성대가 된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위직일수록 권한과 정책적 영향력은 크지만 실무자와 달리 명확한 책임을 지지 않는 “여러 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산도 역시 현재의 공직자들에게 낙제점을 줄 것이다.
20 여년이나 된 지방자치를 보면 특히 예산을 낭비하고 국민들의 세금이 줄줄 새는데 공직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무책임 정치와 행정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853억원을 투자해 만들어진 인천 월미도의 은하레일은 안전성 논란으로 운행이 정지돼 있다. 용인 경전철은 운행하면 적자가 불가피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30년 동안 6조원을 줘야 한다는데 관련 시장과 공무원, 이를 정당화시켜 준 연구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우리 공직사회의 현주소다.
최근 우리 사회에 인문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샌델의 정의론은 30만부나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만큼 경제적 풍요 속에서도 정치, 행정, 경제적 권력자와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불평등 정도가 심화돼 가고 있고 우리 자신도 부지불식간에 권력자와 부자가 되기 위해 불나방처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우리는 공직자의 부패와 비리, 무책임을 보면서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이라는 인순이의 노래로 위로를 받고 있는지 모른다. 권한을 위임받아 정치하고 행정하는 공직자들이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책임성을 조금만 더 높여 준다면 시민들의 행복지수는 훨씬 높아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