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에겐 다소 낯선 배드뱅크(bad bank)라는 용어는 원래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왔다.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기 위해 자산을 우량자산과 부실자산으로 나눈 뒤 부실자산만 인수해 관리하는 자산관리은행이다. 부실채권을 정화 처리하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곳쯤으로 보면 무리가 없다. 배드 뱅크와 대비되는 굿뱅크(good bank)는 우량자산만 관리한다.

배드뱅크는 1980년대 후반 경기 후퇴로 부동산 경기가 급락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미국의 저축대부조합(S&Ls)과 콘티넨털은행·멜런은행 등의 부실처리를 위해 처음 설립됐다. 1990년대에는 스웨덴·동유럽 등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배드뱅크를 만들어 활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미국의 멜런은행은 굿뱅크의 지속적인 수익 호전으로 주가가 상승해 배드뱅크의 분리로 인한 손실을 보전했다. 스웨덴의 3대 은행 중 하나인 노드뱅크도 1992년 정부와 공동으로 배드뱅크를 설립해 부실자산을 털어내는 데 성공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5월 배드뱅크 ‘한마음금융’이 생겼다.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활용된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주로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에 초점이 맞춰졌다. 당시 신용불량자는 400만명가량.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는 다중채무자의 연체 채권을 한곳에 모아 처리했다. 이듬해에는 한마음금융의 특수목적회사(SPC) 형태로 2차 배드 뱅크인 ‘희망모아’가 설립돼 지금까지 같은 역할을 해오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그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5대 금융지주사 회장단과 만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출자 규모가 10조원 이상인 민간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시중은행만 골탕먹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마땅한 대안도 없는 데다 그나마 여유 있는 시중은행이 나서는 게 현실적이란 판단에서다.

이번에 설립되는 배드뱅크는 부실금융기관 정리 차원에서 도입되는 것이 아니어서 외환위기 때처럼 금융구조조정을 하느라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참에 금융당국이 배드뱅크 경영이 방만하게 흐르지 않도록 출자금융기관들을 철저히 감시·감독하고 참여 금융기관 간 사전적인 손실분담 원칙 등을 잘 세워 새로운 모델로 정착시켰으면 한다. 이번 배드뱅크가 성공하면 카드 등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 모델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병철 논설위원 bcj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