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초안 이번주 文대통령에 보고
코로나·뉴딜에 ‘확장’ 유지… 증가율 낮춰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7~8%대로 늘린 550조원대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예산 증가율은 올해보다 적게 가져가면서도 확장재정 기조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초석을 다지는 내용이 담긴다. 코로나19 위기 탈출과 한국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 ‘슈퍼예산’으로 편성할 전망이다.

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초안을 이번 주 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는 내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기에 앞서 내년 예산안의 큰 그림과 방향성을 사전에 조율하는 절차다.

재정 확장 기조를 이어 가되 급속한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국가부채 누증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7~8%대 수준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예산 증가율을 7~8% 수준으로 보면 예산안 총액 규모는 550조원 안팎이 된다. 올해 본예산 규모는 512조 3000억원이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3차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지출 규모는 546조 9000억원까지 늘었다. 내년 예산은 올해 역대 최대 추경분까지 합산한 546조 9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예산 기준 지난해 지출 증가율이 9.5%, 2020년이 9.1%인 것을 감안하면 줄어든 것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정상화로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이 경기 회복뿐 아니라 한국 경제 패러다임 전환까지 이끌 핵심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올 3차 추경에 관련 예산이 일부 포함되긴 했지만 2021년이 사실상 한국판 뉴딜에 시동을 거는 첫해인 만큼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