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발표

첨단산업 유치 등 5년 1조 5000억 투입
내년 반도체·미래차 분야 2조 쏟아부어
첨단투자지구 지정, 맞춤형 세제·보조금
공급망 관리 품목도 100→ 338개 늘려
文대통령 “우리는 일본과 다른 길 갈 것”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공급망 관리 대상 품목을 기존 100개에서 338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차세대 전략 기술 확보를 위해 2022년까지 기술 개발에 5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차세대 첨단산업을 집중 유치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하는 등 맞춤형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차원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세계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근본적인 청사진을 담았다.

우선 투자 유치를 위한 맞춤형 세제·보조금 지원이 이뤄진다. 첨단 분야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국내외 첨단산업 유치와 국내기업 유턴에 드는 보조금과 인프라 등에 내년부터 5년간 1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 나아가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해 추가 인센티브, 규제 특례, 인프라 등을 지원한다. 첨단형 158개 품목과 관련성 있는 기업 등을 중점 입주 대상으로 추진한다. 자세한 내용은 이달 말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담긴다.소부장 공급망 관리 대상 품목도 기존 100개에서 338개 이상으로 늘린다.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전지전자·기계금속·기초화학·섬유 등 6대 분야뿐 아니라 바이오·환경에너지·로봇 등 신산업 분야도 포함된다. 자금 지원도 큰 폭으로 확대된다. 소부장 분야 선도 기술개발에 2022년까지 5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특히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엔 내년에 2조원을 쏟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우리나라 소부장 핵심 기지인 경기 이천 SK하이닉스를 방문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우리는 일본과 다른 길을 걸을 것”이라며 “위기를 기회 삼아 글로벌 첨단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에 기여해 국제 사회와 협력해 가는 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한국의 길’”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가 1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한 건의 생산 차질도 없이 위기를 잘 극복했다. 무엇보다 ‘해 보니 되더라’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 크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