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일 기회로… 오늘 소재·부품 대책 발표

日배제 조치 직격탄 159개 품목 맞춤 지원
대체품 관세 혜택…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공공기관 전문인력을 민간기업에 파견도
17개 시도, 지역기업에 지방세 감면 검토우리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한국 제외 조치로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159개 품목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 이 가운데 화학 분야가 40여개 품목으로 가장 많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의 연구개발(R&D)에 매년 1조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각종 재정·세제 지원을 하는 동시에 3조 8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도 시작한다. 향후 5년간 100개의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해 기술 자립에 나서고, 공공기관의 전문인력을 민간기업에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159개 집중 관리 대상 품목은 대일 의존도가 높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품목들이다. 전체 일본의 수출 통제 가능 품목 1194개의 13% 수준이다. 집중 관리 대상 품목에 가장 많이 포함된 업종은 40여개가 포함된 화학 분야다. 기존 규제가 진행 중인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 소재를 비롯해 공작기계, 자동차 관련 탄소섬유 등이 골고루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은 48개다. 방직용 섬유와 화학공업 또는 연관 공업 생산품 등이 여기에 속한다.이에 따라 정부는 5일 핵심 소재·부품·장비 등의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핵심 소재·부품의 국가 R&D 등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α’를 지원한다는 게 뼈대다. 이번 추경에 포함됐으며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 과제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시장 규모가 작아도 기술개발이 가능하도록 예타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담는다. 대·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국내 공급망 구축 계획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R&D와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대체국에서 해당 품목을 수입할 경우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해외 기업을 인수할 때 자금과 세제 지원을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5년간 100개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공공 전문인력 민간기업 파견 ▲해외인력 유치 지원 등도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3조 8000억원 규모의 전용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기존 방안까지 합쳐 총 6조원의 운영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출과 보증은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지역 내 기업과 유관기업이 협업하는 비상대책반을 꾸리고, 해당 기업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와 지방세 감면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