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태양광 효율을 높이고 풍력발전의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태양광·풍력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에 밀리고 기술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의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17년 12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우선 태양광과 풍력의 기술 고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민간 주도의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수립한다. 태양광의 경우 현재 22% 수준인 양산 셀 효율 한계치를 2022년까지 23%로 높이고 단가는 10% 이상 줄이는 게 목표다. 또 태양광 설치에 필요한 토지 면적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모듈 한국산업표준(KS)에 최저효율 기준을 신설하고 고효율 제품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효율이 1% 포인트 높은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면 토지 면적은 4~6%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2021년까지는 연 3600t의 태양광 폐모듈을 재활용할 수 있는 센터도 구축한다.

풍력은 2022년까지 블레이드와 발전기 등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10㎿(메가와트)급 이상 초대형·부유식 터빈 등 차세대 기술을 개발한다. 2.4GW(기가와트) 규모의 서남해 해상풍력단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방식으로 추진해 안정적인 내수 시장도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탄소인증제를 도입해 생산·운송·설치·폐기 등 전 주기에서 탄소 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부여한다. REC 거래 방식에 친환경성과 산업 기여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경쟁입찰 방식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생산시설투자에 필요한 총 5000억원의 금융을 지원하고 100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전용 펀드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도 원하는 기업들은 100%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별도로 판매하는 ‘녹색요금제’를 올해 하반기에 도입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RE100’(Renewable Energy 100) 캠페인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선언으로, 지난해 초 기준으로 애플과 구글 등 122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