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부 장관 기자간담회 “전기료 인상, 국민생활 고려” 신중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유예)와 관련, “국회에서도 신청서가 들어왔는데 국회에 수소자동차 충전소가 설립된다면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지난 30일 저녁 세종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산업이) 실현되고 검증되면 우리 사회에 활력을 주고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지난 17일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핵심 인프라인 수소충전소가 기피 시설로 간주되는 상황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성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적고, 특히 이 정부 5년 동안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인상 요인이 거의 없다”면서 “전기요금은 원가와 수익에 의해 결정돼야 하며, 전기요금이 국민 생활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 두 가지가 적정하게 이뤄질 때 실질적인 인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앞서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29일 “연말까지 ‘전력 도매가격 연동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연료비 가격 등락에 따라 전기요금을 자동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방식으로, 한전이 지난해 생산 원가 이하로 판매한 전기가 4조 7000억원 규모였다는 점에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됐다.

성 장관은 또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문제에 대해 “준비단이 정부에 결정해 달라고 의견을 냈다”면서 “시간상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