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독주택 9.13%·서울 18% 올라

공시가 현실화율 53%… 1.2%P 인상
4월 아파트·빌라 시세도 상승 불가피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채의 공시가격이 9%대로 상승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서울의 상승률이 18%에 육박한 가운데 용산·강남·마포구는 30%대로 올랐다. 정부는 시세에 비해 공시가격이 낮게 형성된 서울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를 추진했다. 오는 4월 발표될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의 전초전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9.1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05년 주택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다.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2007년 6.02%를 기록한 뒤 평균 4~5%에 머물렀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8만채 중 해당 지역 집값을 대표하는 22만채를 추출한 것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복지 분야에도 쓰인다. 시·도별로는 서울(17.75%),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 순으로 많이 올랐다. 서울에서도 용산구(35.40%), 강남구(35.01%), 마포구(31.24%) 등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정부가 고가 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인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 51.8%에서 올해 53.0%로 1.2% 포인트 올랐다. 김 장관은 “덜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더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덜 내는 등 공정과세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올해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고 형평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말 발표되는 개별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개별 단독주택(396만채)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고, 주변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시가격 현실화로 복지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 중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