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정보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대상 기관에 공무원연금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추가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시점 기준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가입 여부를 해당 기관에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상속인에게 알려 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