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월 국세수입 189조원 순항… 작년 명목 GDP 4.9% 성장 효과

법인실적 개선에 부동산 회복도
내년 구조조정·내수 회복 불투명
증가 기조 이어질지 장담 못해

우리 경제의 장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잘 걷히는 정부의 ‘나홀로 호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 법인 영업실적 개선, 부동산 경기 회복세 등을 꼽았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재정동향 11월호’를 보면 올해 1~9월 정부의 국세 수입은 모두 189조 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2조 6000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올해 목표 세수와 견줘 어느 정도 세금을 걷었는지 나타내는 세수 진도율도 81.3%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 포인트 상승했다.

이처럼 국세 수입이 급증한 이유는 3대 대표 세목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세수가 모두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법인 실적이 개선된 영향과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가 맞물리면서 법인세는 46조 9000억원이 걷혔다. 1년 전보다 7조 7000억원 늘어났다. 부가가치세도 6조 6000억원 늘어난 46조 4000억원이 걷혔다. 민간 소비가 지난해 4분기 3.3%, 올해 1분기 2.2%, 2분기 3.3% 증가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소득세도 6조 3000억원 늘어난 50조 4000억원이 걷혔다.

세수 증가에 대해선 정부 각 부처별로 나름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집행기관인 국세청 관계자는 “명목 GDP가 4.9% 성장했고, 법인 영업실적도 좋아졌고, 민간 소비도 증가했다”면서 “비과세·감면 정비, 미신고 역외소득 및 재산 자신신고제 시행 등의 효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만이 아니라 지난해도 전년에 비해 국세 수입이 늘어난 추세적 증가는 제도 정비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14년 1~9월 152조 6000억원이던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166조 5000억원으로 13조 9000억원이 늘었고, 올해 22조 6000억원이 더 증가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과세정보 전산시스템 ‘엔티스’(NTIS)를 새롭게 도입한 것도 세수 확대에 큰 역할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와 함께 최경환 경제팀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의 효과가 지난해 나타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정부는 이런 가운데 내년에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8.48%(18조 9000억원) 늘어난 241조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기조가 앞으로도 죽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많지 않다. 조선·해운업을 비롯한 공급과잉 업종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소비 위축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와 청탁금지법 시행, 취업난 지속 등으로 내수 회복의 확실한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백웅기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상황에서는 내년 세수가 올해보다 더 개선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정부의 긍정적인 시각은 세계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